미국 국토안보부, 7월 발령한 DeepSeek 조달 배제 및

시스템 제거 명령 공개

미국 국토안보부(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DHS)는 10월 20일 중국 AI 기업 DeepSeek의 제품·서비스를 연방 민간 행정부 기관의 조달 대상에서 배제하고, 관련 제품을 정부 정보 시스템에서 제거하도록 하는 명령을 연방 관보에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배제·제거 명령 제2026-01호(Exclusion and Removal Order #2026-01)’는 7월 24일 발령돼 즉시 효력이 발생한 조치로, 10월 20일 새로 시행된 조치는 아니다. 명령은 ‘2018년 연방조달공급망보안법(Federal Acquisition Supply Chain Security Act of 2018, FASCSA)’에 근거하며, 연방조달보안위원회(Federal Acquisition Security Council, FASC)의 권고와 관련 증거를 검토해 발령됐다.

국토안보부는 DeepSeek의 데이터 처리 방식과 보안 취약점을 주요 위험 요인으로 제시했다. 특히 DeepSeek가 직접 호스팅하는 모델의 계정 생성 과정에서 개인 식별 정보를 수집하고 이용자를 추적할 수 있다는 점과 미국 정부 직원이나 계약업체가 AI 모델에 입력한 민감 정보가 중국으로 이전될 가능성을 지적했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발견된 보안 취약점도 명령의 근거로 제시했다. 이는 국토안보부가 평가한 보안 위험으로, 실제 정보 유출이 발생했다고 확정한 것은 아니다.

명령에 따라 연방 민간 기관은 DeepSeek 및 계열사가 개발한 정보기술(IT) 제품·서비스를 신규 조달 대상에서 배제하고, 기관의 승인 제품 목록과 관련 조달 경로에서도 제외해야 한다. 기존 정보 시스템에서는 DeepSeek 및 계열사 제품뿐 아니라 DeepSeek의 기술적 구현을 이용해 개발된 제3자 제품·서비스도 제거하도록 했다. 이러한 조치는 명령 발령 즉시 적용되며, 국가 안보 시스템과 정보 활동 관련 기밀 정보를 별도 접근 권한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각 기관은 관련 제품·서비스를 정보 시스템에서 즉시 제거해야 한다. 다만 제거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송수신 트래픽 감시, 상세 로그 기록, 데이터 외부 유출 통제 및 비정상 활동 탐지 등 보안 위험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권고했다. 이러한 임시 보안 조치는 의무적인 제품 제거와 구분된다.

한편 업무상 필수 기능 유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기관은 명령의 적용 제외나 일부 조치의 이행 유예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예외 신청은 7월 24일 명령 발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규정했으며, 대상 제품과 예외 범위, 필요성 및 위험 완화 방안 등을 제시해야 한다. 사이버보안·인프라보안국(Cybersecurity and Infrastructure Security Agency, CISA)은 신청 내용을 검토해 승인 또는 거부 여부를 서면으로 통보하며, 명령 이행에 필요한 기술적 역량이 부족한 기관에는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국토안보부 장관은 명령 발령 후 1년 이내에 해당 조치를 재검토하고, 이후에도 매년 검토할 예정이다. (2026.10.20., 미국 연방 관보)

중국 국무원, AI 확산에 따른 일자리 창출과

고용 충격 완화 정책 공개

중국 국무원 판공청(国务院办公厅)은 AI 기술 발전에 따른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고 고용 대체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인공지능 기술 발전에 적응해 고용 친화적 발전방식 구축을 지원하는 의견(关于适应人工智能技术发展助力构建就业友好型发展方式的意见)’을 공개했다. 이번 문서는 AI 기반 일자리 창출, 고용 친화적 AI 전환, 노동자 AI 역량 강화, 고용 서비스 개선, 노동자 권익 및 사회보장 강화, 고용 위험 모니터링·대응 등 6개 분야 18개 주요 과제를 제시했다.

우선 AI 산업 육성과 기존 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촉진한다. 동부 지역에는 AI 핵심 산업 육성을 장려하고, 중서부 지역에는 지역 여건에 따라 데이터 라벨링과 지능형 단말기 제조 등 AI 연관 산업을 유치하도록 했다. 중소·영세기업에는 저비용·경량형 AI 기술 도입을 지원하고, 자영업자를 포함한 소규모 사업자가 데이터와 알고리즘 등 AI 활용에 필요한 자원을 법에 따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오픈소스 생태계와 정부 투자기금을 활용해 AI 분야 창업을 지원하고, AI 관련 신직업 발굴과 직업 표준 마련도 추진한다.

AI 도입에 따른 일자리 대체 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도 제시했다. 인력이 부족하거나 위험성이 높은 작업에는 AI 활용을 우선 확대하되, 노동 집약적 업종에서는 도입 범위와 강도, 속도를 신중하게 조절하도록 했다. 특히 기업이 AI를 대규모로 도입할 때 영향을 받는 근로자에게 사전에 알리고, 직무 전환과 재취업을 지원하는 ‘실업 완충 기간 제도’의 도입을 모색하도록 장려했다. 아울러 시장 진입 관련 분야에서 고용에 큰 충격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AI 활용 사업은 심사 과정에서 고용 위험 평가를 병행하고, 그 밖의 분야에서도 여건에 따라 평가하도록 했다.

노동자의 AI 활용 역량 강화와 고용 서비스 개선도 추진한다. 대학과 직업학교에는 AI 관련 학과와 특정 분야를 집중적으로 학습하는 마이크로전공을 확대하고, 청년과 농촌 출신 이주노동자(농민공), 실업자 등을 대상으로 실무 중심의 AI 직업훈련을 지원한다. 공공 온라인 교육 플랫폼을 활용한 공익 목적의 교육과정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AI를 활용해 구직자에게 적합한 일자리와 고용 지원 정책을 안내하고, AI 도입으로 일자리 대체의 영향을 받은 근로자 중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에게 직업훈련과 취업 알선, 창업 지원 등을 제공하도록 했다.

노동자 권익 보호와 사회보장 제도 개선도 주요 과제로 포함됐다. 기업의 채용 및 인사관리 과정에서 AI 알고리즘 남용으로 발생하는 고용 차별과 허위 채용, 개인정보 및 휴식권 침해 등 위법행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유연한 고용 형태 및 플랫폼 노동 등 새로운 고용 형태의 종사자에게는 도시근로자 기본양로보험 가입을 장려하고, 직업상해보장 시범사업의 적용 범위도 확대한다. 이와 함께 AI 분야 종사자의 특성을 고려한 임금 체계와 소득 분배 제도 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AI 확산이 고용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모니터링·조기 경보·대응 체계를 강화한다. 지역·산업별 고용 정보의 부처 간 공유를 확대하고, AI 도입 확산 정도와 일자리 창출 및 대체, 직무별 기술 수요 변화 등을 파악하는 특별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AI 활용에 따른 고용 위험을 대규모 실업 예방 및 대응 체계에 포함하고, 위험 발생에 대비한 대응 계획을 마련하도록 했다. 각 지방정부와 관계 부처는 지역·산업별 여건을 고려해 정책을 이행하며, 각급 인력자원사회보장 및 발전개혁 담당 부처가 관련 과제를 조정한다. (2026.10.23., 중국 국무원)

일본 디지털청(デジタル庁)은 정부 공통 생성형 AI 활용 환경인 ‘겐나이(源内)’에 약 18만 명의 중앙정부 직원을 대상으로 AI 에이전트 이용 환경을 순차적으로 도입하고, 안전한 활용을 위한 ‘겐나이 기준(源内基準)’을 공개했다. 이번 조치는 정부 직원이 업무 목적에 맞는 AI 에이전트를 직접 생성·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 여러 단계의 작업이나 대량의 자료 분석이 필요한 행정 업무의 효율성과 품질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새롭게 도입하는 이용 환경은 ‘에이전트 채팅(エージェントチャット)’과 ‘겐나이 공방(源内工房)’ 두 가지다. 에이전트 채팅은 일반 직원도 업무에 필요한 AI 에이전트를 손쉽게 생성하고 실행할 수 있는 환경으로, 10월 20일부터 각 부처에 순차적으로 도입한다. 겐나이 공방은 보다 복잡한 작업을 수행하는 고급 AI 에이전트를 구축·실행하기 위한 환경으로, 2026년 12월경까지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디지털청은 자연어 지시에 따라 코드 생성·수정, 파일 조작, 명령 실행 및 테스트 등을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고급 AI 코딩 에이전트 수준의 환경을 전문 인력뿐 아니라 일반 직원도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디지털청은 AI 에이전트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정부 AI 겐나이 거버넌스·보안·안전 기준(ガバメントAI 源内 ガバナンス・セキュリティ・セーフティに関する基準)’을 수립했다. 이번 기준은 AI 에이전트가 기존 AI 애플리케이션보다 기능이 복잡하고 수행할 수 있는 작업 범위도 넓다는 점을 고려해 마련됐다. 이용자·관리자·개발자의 역할을 구분하고, 각 주체가 지켜야 할 기본 원칙과 준수 사항을 제시했다. 기준 수립에는 AI 안전성 평가 방법과 관련 기준을 연구하는 일본의 AI 안전연구소(AI Safety Institute, AISI)가 협력했다.

디지털청은 두 AI 에이전트 이용 환경을 지방자치단체와 민간 기업 등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2027년 2월경 ‘겐나이 오픈소스 소프트웨어(源内OSS) 버전 2.0’으로 공개할 계획이다. 해당 소프트웨어는 공개 이후 누구나 이용, 수정 및 재배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에 마련한 겐나이 기준이 지방자치단체와 민간 기업의 AI 에이전트 도입 과정에서도 안전성과 효과적인 활용을 함께 고려할 수 있는 참고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6.10.20., 일본 디지털청)

앤트로픽(Anthropic)은 이용자의 업무를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AI 에이전트 ‘Claude Duet’의 연구 미리보기(research preview)를 공개하고, 미국의 Claude Pro·Max 구독자를 대상으로 대기 신청을 시작했다. Claude Duet은 이용자의 요청에 응답하는 기존 대화형 AI와 달리, 연결된 업무 정보를 주기적으로 확인해 중요한 사항을 먼저 알리고 요청받은 작업을 수행하도록 설계됐다. Claude Opus 5.5를 기반으로 하며, 여러 업무를 관리하는 전문직 종사자와 중소기업 운영자 등을 주요 이용 대상으로 한다.

Claude Duet은 기존 Claude 계정에 저장된 대화 기억과 작업 기능, 연결된 앱을 활용해 업무를 지원한다. 매일 아침 이메일과 일정 등에서 중요한 사항을 요약해 제공하고, 이후에도 연결된 앱을 몇 시간 간격으로 확인해 이용자의 주의가 필요한 경우 알림을 보낸다. 이용자는 텍스트나 음성으로 회의 일정 조율, 미결제 청구서 확인, 매출 전망 작성, 대시보드 구축 및 웹 애플리케이션 개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러한 작업은 자체 브라우저를 갖춘 클라우드 기반 가상 컴퓨터에서 처리되므로 이용자의 기기가 꺼져 있어도 계속 진행할 수 있으며, 작업이 완료되거나 검토가 필요한 시점에 알림을 제공한다.

외부 서비스와 연계한 업무 수행도 지원한다. Claude Duet은 클로드 마켓플레이스(Claude Marketplace)의 6,000개 이상 커넥터와 플러그인을 활용해 이용자가 연결한 서비스에서 필요한 작업을 처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Gmail과 Slack의 메시지를 확인하고 답변 초안을 작성하거나, QuickBooks와 Stripe에서 미결제 청구서를 확인해 독촉 메시지를 준비할 수 있다. 또한 Gusto를 통한 급여 지급 업무, LinkedIn 채용 공고 작성 및 게시, Shopify 온라인 상점 관리 등 다양한 업무를 지원한다. 다만 메시지 발송이나 결제 등 중요한 작업은 이용자의 승인을 거쳐 실행된다.

자율적인 업무 수행 과정에는 별도의 안전 조치가 적용된다. 메시지 발송, 결제, 문서 서명, 파일 삭제 등의 작업은 실행 전에 이용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증권 거래와 계좌 간 자금 이체는 승인을 받더라도 수행할 수 없다. 앤트로픽은 비밀번호와 로그인 인증 정보를 AI 에이전트가 직접 확인하지 못하도록 설계하고, 악의적인 지시와 민감 정보 유출에 대응하기 위한 보호 기능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신용 카드 번호와 정부 발급 신분증 정보 등의 외부 공유를 차단하고, 건강 및 개인 재무 정보 등은 이용자가 명시적으로 지시한 경우에만 전달하도록 설계했다.

Claude Duet은 iOS·Android용 독립 앱과 웹(claude.ai)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되며, 초기에는 미국의 Pro·Max 구독자 중 대기 신청자를 대상으로 이용 권한을 순차적으로 부여한다. 기존 Claude 구독 요금제의 사용량 한도를 공유하므로, 백그라운드에서 진행되는 정보 확인과 작업에도 사용량이 차감된다. 앤트로픽은 현재 초기 시험 단계인 만큼 메시지의 맥락이나 업무의 긴급도를 잘못 판단할 수 있으며, 항공권 예약 등 개인 용무는 업무 관련 작업보다 지원 수준이 낮다고 설명했다. (2026.10.21., Claude)

오픈AI(OpenAI)는 ChatGPT에서 특정 대화의 접근을 제한할 수 있는 ‘잠긴 채팅(Locked chats)’ 기능을 도입했다. 이용자가 대화를 잠그면 해당 대화가 일반 대화 목록과 고정 대화, 검색 결과에서 숨겨지며, 별도의 인증을 거쳐야 다시 열람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화면을 공유하거나 여러 사람이 사용하는 기기에서 개인적인 대화 내용이 노출될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

이용 방법은 대화의 더보기 메뉴에서 잠금 기능을 선택한 뒤, 최초 설정 시 4자리 숫자로 구성된 계정 비밀번호(PIN)를 생성하면 된다. 잠긴 대화는 ‘프로젝트(Projects)’ 메뉴의 ‘잠긴 채팅’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PIN을 입력하거나 지원되는 모바일 기기의 얼굴·지문 인식 등으로 인증해야 열람할 수 있다. 잠긴 대화를 열람하더라도 일반 대화 목록에 자동으로 복귀하지 않으며, 이용자가 잠금을 영구적으로 해제해야 기존 목록에 다시 표시된다.

대화에 포함된 파일과 기억 정보에도 별도의 보호 조치가 적용된다. 잠긴 대화에서 업로드하거나 생성한 파일은 해당 대화에서만 열람할 수 있으며, 다른 대화나 일반 파일 목록에서는 접근할 수 없다. 다만 외부 서비스 또는 다른 저장 공간에서 가져온 파일에는 기존 접근 권한이 유지된다. 기억 기능의 경우 잠금 이전에 저장된 정보는 그대로 유지되지만, 잠금 이후 새롭게 기억한 정보는 잠긴 채팅에서만 활용되며 일반 대화의 개인화에는 반영되지 않는다.

이번 기능은 대화의 접근을 제한하는 것으로, 별도의 종단 간 암호화 저장소를 제공하거나 AI 모델 학습을 위한 데이터 이용을 자동으로 차단하는 것은 아니다. 기존 데이터 보관 기간과 모델 개선 설정도 변경되지 않는다. 또한 잠금 이전에 생성한 대화 공유 링크는 그대로 유지되므로, 기존 공유 내용을 외부에서 열람하지 못하도록 하려면 해당 링크를 별도로 삭제해야 한다. 기업·교육 기관용 서비스에서도 조직의 데이터 관리 및 규정 준수 정책은 계속 적용된다.

PIN 관리에도 주의가 필요하다. 기존 PIN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변경하면 잠긴 대화가 유지되지만, PIN을 분실해 초기화하는 경우 모든 잠긴 대화와 해당 대화에만 저장된 기억 정보, 기존 PIN으로만 보호되는 파일 등이 영구 삭제된다. 삭제된 내용은 복구할 수 없으므로 단순한 PIN 변경과 초기화를 구분해야 한다.

잠긴 채팅은 ChatGPT Free, Go, Plus, Pro, Business, Enterprise, Edu 요금제를 대상으로 웹과 모바일, macOS·Windows용 데스크톱 앱에 순차적으로 도입된다. 다만 임시 대화와 그룹 대화, 예약 작업이 연결된 대화 등 일부 유형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계정과 이용 환경에 따라 실제 제공 시점이 다를 수 있다. (2026.10.20., Open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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