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 기반 행정 혁신

베트남은 「과학기술 혁신·디지털전환 프로젝트 06」을 통해 2025년 말까지 가능한 모든 행정 절차를 전면 온라인으로 제공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 프로젝트는 2022년 시작되어 2030년까지 이어지는 국가 디지털 전략의 핵심 과제로, 인구 데이터, 전자 신분증, 디지털 인증을 활용해 정부 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시민 중심의 공공서비스를 구현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번 계획은 중앙과 지방정부 간 협력을 강화하고 지도자들의 책임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둔다. 이를 위해 제도 개혁과 법적 장벽 제거, 인프라 확충, 인재 양성 등이 병행된다. 주요 법률 개정 논의도 진행 중으로, 지식재산권법, 소득세법, 공무원법, 반부패법 등이 포함된다. 또한 대학과 연구기관은 과학기술 인재 양성과 기업 협력 모델 구축을 통해 핵심 역할을 맡게 된다.

행정 서비스 분야에서는 2025년까지 전체 적격 절차의 온라인 제공, 신청 건수의 80% 디지털 처리, 성인 인구의 40%가 온라인 공공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하는 구체적 목표가 제시됐다. 이를 위해 인구·사법·교육·세무·보험·토지·교통 등 핵심 데이터베이스를 통합하고, 무현금 결제 및 가정 단위 디지털 세금 납부를 확대한다.

특히 인공지능은 국가 공공서비스 포털과 지방정부 서비스에 도입돼 행정 효율성과 시민 경험을 개선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를 일관되게 적용하기 위한 지침도 마련할 계획이다. 베트남은 이번 전략을 통해 공공서비스 혁신과 디지털 경제 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추구하며, 장기적으로는 글로벌 디지털 경제에서 주도적 위치를 확보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2025.09.13., Opengov Asia)

말레이시아는 올해 말까지 모든 선불 SIM 카드 등록을 국가 디지털 신원 플랫폼인 MyDigital ID와 연계해 진행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이는 허점이 많고 악용 위험이 지적된 기존 등록 절차를 대체하는 조치로, 앞으로 통신사들은 SIM 개통 시 MyDigital ID를 통한 디지털 신원확인을 필수적으로 적용하게 된다. 이번 방안은 국가 디지털 경제 및 제4차 산업혁명 협의회(National Council of Digital Economy and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논의를 거쳐 확정됐으며, 말레이시아 통신멀티미디어위원회(Malaysian Communications and Multimedia Commission)가 기술적 지침 마련과 전환 과정을 총괄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책임성을 강화하고, 사기·신원 도용·사이버 범죄를 예방하며, 국가 디지털 보안 체계를 한층 견고히 할 방침이다.

특히 SIM 등록 취약성이 아동 온라인 안전을 위협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온 만큼, 이번 개편은 청소년 보호와 건전한 디지털 접근 기반 마련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최근 개인정보 유출 의혹에 대응해 보안 조치를 강화하는 상황에서, MyDigital ID 도입은 국민 신뢰 회복의 핵심 수단으로 강조되고 있다.

정부는 SIM 카드 보안 강화를 넘어, 이번 조치를 디지털 인프라 전반의 신뢰성과 국제적 수준의 디지털 신원 관리 체계 확립으로 연결하겠다는 목표다. 이는 향후 온라인 플랫폼 규제, 데이터 보호 강화, 디지털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2025.09.11., Opengov Asia)

알바니아가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을 장관으로 임명하며 반부패 개혁에 나섰다. 에디 라마(Edi Rama) 총리는 디지털 비서 ‘디엘라(Diella)’를 장관으로 발표하면서 “부패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국가적 목표를 강조했다.

‘디엘라’는 태양을 의미하는 이름으로, 2025년 1월부터 국민에게 온라인 정부 서비스 이용을 안내해 온 AI 기반 가상 비서다. 라마 총리는 “디엘라는 물리적으로 존재하지 않지만, AI에 의해 창조된 최초의 장관”이라며 앞으로 공공 입찰 절차 전반을 지원 관리해 “100% 부패 없는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모든 입찰 과정에서 집행되는 공적 자금을 완전한 투명성 하에 공개해 부패 관행을 차단하겠다는 구상이다.

알바니아는 2030년까지 유럽연합(EU) 가입을 목표로 하지만, 공공 부문 부패는 여전히 주요 난제로 꼽힌다.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의 2024년 부패인식지수에서 180개국 중 80위를 기록한 것도 이 같은 현실을 보여준다. 이번 AI 장관 임명은 기술을 활용해 제도적 신뢰를 회복하고, EU 가입 과정에서 투명성과 개혁 의지를 입증하려는 전략적 행보로 평가된다.

출시 이후 디엘라는 알바니아 전통 의상을 입은 여성 이미지로 묘사됐으나, 향후 동일한 모습이 유지될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이번 조치는 정치적 상징성을 넘어 AI가 실제 행정 투명성과 반부패 강화에 이바지할 가능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2025.09.12., Euronews)

# AI 규제

미 상원, AI 규제 완화 법안 ‘SANDBOX Act’ 발의

미국이 인공지능 경쟁에서 주도권 확보를 위해 규제 완화와 혁신 촉진을 병행하는 입법을 추진한다. 상원 상무위원장 테드 크루즈(Ted Cruz) 의원은 9월 10일 AI 정책 프레임워크를 발표하며 첫 입법 제안인 「SANDBOX(Strengthening Artificial intelligence Normalization and Diffusion By Oversight and experimentation) Act」를 공개했다.

이 법안은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행정부의 AI 행동계획에서도 언급된 규제 샌드박스 모델을 연방 차원에서 제도화하는 것으로, AI 개발자와 기업이 경직된 기존 규제에 묶이지 않고 신기술을 시험·출시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신청자는 보건·안전·사기 방지와 관련된 위험을 최소화하는 조건으로 규제 완화나 유예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과학기술정책실(OSTP)이 관련 부처와 협력해 심사한다. 의회는 정기 보고를 통해 규제 변경 현황을 확인하고 향후 정책 개선에 반영한다.

크루즈 의원은 성명에서 “SANDBOX Act는 기업가 정신을 살려 혁신을 촉진하면서도 건강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한 법안”이라며, 미국이 AI 경쟁에서 뒤처질 경우, “자유가 아닌 통제를 지향하는 정권의 가치가 세계 질서를 지배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이번 법안이 미국적 가치인 인간 존엄 수호, 표현의 자유 보장, 혁신 장려 위에 AI를 발전시키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안은 번영연구소(Abundance Institute), 미 상공회의소(U.S. Chamber of Commerce), 정보기술산업위원회(Information Technology Industry Council) 등 주요 단체의 지지를 확보했다. 규제 샌드박스는 이미 여러 산업에서 확산이 이루어져 2016년 영국이 금융기술 분야에 처음 도입했고, 미국에서는 와이오밍과 애리조나(2019년), 유타주(2020~2021년)가 선도적으로 시행했다. 현재 50여 개국이 유사 제도를 운영 중이다.

SANDBOX Act는 이러한 흐름을 반영해 미국 AI 개발자들이 자유롭게 연구·실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동시에, 의회 차원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는 빠른 기술 발전 속도에 맞춰 규제 체계를 정비하고 장기적으로 미국의 AI 리더십을 강화하는 중요한 단계로 평가된다. (2025.09.10., commerce.senate.gov)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국가에너지국은 9월 4일 「‘인공지능+’ 에너지 고품질 발전 추진에 관한 실행 의견」을 공포했다. 문서는 에너지 분야의 디지털 기반·양질의 데이터·다양한 응용 시나리오를 ‘AI 심층 융합’의 비교우위로 규정하고, 보안·효율·친환경을 갖춘 새로운 에너지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한다. 응용 중심 접근을 강조하며, ‘스마트 컴퓨팅-전력’ 협동 발전과 혁신 체계 완성을 핵심 축으로 제시했다.

이행 로드맵은 두 단계다. 2027년까지는 기반 다지기와 벤치마크 창출에 집중한다. 전력망·발전·석탄·석유·가스 등에서 5개 이상 전문 대규모 모델을 심층 적용하고, 10개 이상 시범 사업을 발굴하며, 100개 응용 시나리오와 100개 기술 표준을 마련한다. 또한 연구개발 플랫폼 구축과 인재 양성, 금융지원 체계 탐색도 병행한다. 2030년에는 특화 AI 기술과 응용을 세계 선도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친환경·경제·안전·효율을 아우르는 컴퓨팅-전력 협력 메커니즘을 확립한다. 또한 지능형 전력 조정, 에너지 자원 탐사, 신재생에너지 예측 등에서 성과를 내 에너지 부문 인공지능 활용 확산을 본격적으로 이행한다.

응용 부문은 8대 분야로 나뉘었다. △전력망(수급 예측·지능 진단·설비 관리·재난 대응), △신산업 모델(가상발전소·분산저장·전기차-전망 상호작용·소스-그리드-부하-저장 통합), △신재생에너지(고정밀 예측·스마트 거래·운영·원격 자산관리), △수력(지능 설계·기상·수문 예측·운영 플랫폼), △화력(연료 관리·운영 최적화·지능 제어·수명주기 관리), △원자력(안전 경보·사고 추적·비상지원·운영 로봇·핵융합 제어), △석탄(탐사·채굴·안전·장비관리 지능화·무인화), △석유·가스(탐사 평가·개발 최적화·지능 시추·정유 및 화학 운영·관망 시뮬레이션)이다.

핵심 기술 공급 방안도 병행된다. 데이터는 지능형 라벨링·증강·합성, 프라이버시 컴퓨팅·암호화·신뢰 추적을 강화해 고품질 데이터세트를 확보한다. 컴퓨팅은 이기종 자원 통합 스케줄링·스토리지·네트워크 융합, 수요 모니터링과 자원 총괄계획을 통해 컴퓨팅-전력 협력을 제도화하고 녹색 전력 사용을 확대한다. 알고리즘과 모델은 설명 가능성·경량 추론·멀티에이전트·멀티모달·시계열 기술을 고도화하고, 저탄소 AI 기술(액침 냉각·폐열 회수 등) 적용을 확대한다.

이행 체계는 △조직 집행 강화(지역·기업별 계획과 감독), △협력 혁신(산학연 연합체·플랫폼 구축), △표준화(데이터 거버넌스·계산력 통합·평가지표·테스트 플랫폼), △시범 시연(복제·확산 가능한 벤치마크), △지원 확대(국가 과제·핵심 R&D·사회자본 참여), △인재 확보(산학 협력 기반·학제 간 커리큘럼·복합 인재 양성)로 구성된다. 당국은 상향식·하향식 연계를 통해 기술 R&D-시범-보급의 선순환을 가속해 ‘AI+에너지’의 산업 확산을 이끌 방침이다. (2025.09.04., GOV.CN)

영국 정부가 비정형 데이터 관리에 인공지능과 데이터 과학을 본격 도입하기 위한 지침을 발표했다. 이번 가이드는 지식·정보 관리 전문가를 비롯해 디지털 및 데이터 담당자, 데이터 과학자를 대상으로 하며, 조직이 보유한 방대한 디지털 콘텐츠의 수명주기 전반에 AI를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정부가 축적해 온 비정형 데이터는 문서, 이메일, 게시글, 채팅, 이미지, 녹음 파일 등으로 구성되며, 20년 넘게 누적돼 이른바 ‘디지털 더미(Digital Heap)’를 형성하고 있다. 상당수는 중복·노후·사소(ROT) 자료로 분류되며, 지침은 이를 효율적으로 제거하는 동시에 가치 있는 기록은 보존해 기록 관리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도록 했다. 또한 「공공기록법(Public Records Act)」과 「기록 관리 실무 준칙(Code of Practice on the Management of Records)」을 준수해 20년 내 역사적 가치가 있는 기록을 국립기록원으로 이관하도록 명시했다.

구체적 사례도 포함됐다. 내각부(Cabinet Office)는 2022년 자동화 문서 검토 도구를 활용해 500만 건 이상의 자료를 분석하고, 150만 건의 ROT 자료를 정리했다. 이 과정은 「알고리즘 투명성 기록 기준(Algorithmic Transparency Recording Standard)」에 따라 공개됐다. 외무·영연방·개발부 서비스는 정보 자유법 예외 규칙을 학습시켜 영구 보존 대상 문서에서 민감 정보를 자동 식별하는 서비스를 도입했다. 라이브 환경에서는 Microsoft 365 Syntex와 Copilot 요약 기능 적용 가능성을 검토 중이다.

도입 절차는 과학기술혁신부(DSIT, Department for Science, Innovation and Technology)가 제시한 ‘디스커버리–알파–베타’ 3단계로 정리됐다. 디스커버리 단계에서는 문제 정의, 이용자 요구 분석, 정확도 벤치마크 설정이 핵심이다. 알파 단계에서는 규칙 기반 모델, 머신러닝, 대규모 언어모델(LLM)을 활용한 프로토타입을 샌드박스 환경에서 검증하고, 버전 관리와 샘플 평가를 기록한다. 베타 단계에서는 AI 판단을 근거로 보존 규칙 변경이나 폐기를 집행하되, 대상·사유·일시를 기록해 감사 추적을 확보해야 한다.

활용 영역은 △ROT 제거 △레거시 컨테이너 평가(중요도·유사도 기반 그룹화) △콘텐츠 요약 생성으로 제시됐다. 정부는 이 체계를 통해 저장 비용 절감, 정보 활용도 제고, 기록 관리 책임성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2025.09.11., GOV.U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