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4주차 <AI ISSUE SCANN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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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디지털청(Digital Agency)은 「행정의 진화와 혁신을 위한 생성 AI 조달 및 활용 가이드라인(行政の進化と革新のための生成AIの調達・利活用に係るガイドライン)」 제2.0판을 공개하고, 정부 내 생성형 AI 조달 및 활용 기준을 개정했다. 이번 개정은 생성형 AI 기술 발전, 활용 사례 확대, 국내외 제도 및 정책 변화에 대응해 활용 촉진과 위험 관리를 함께 추진하기 위한 조치다.
적용 대상은 원칙적으로 텍스트 및 음성 입력과 텍스트, 이미지, 음성 출력이 가능한 생성형 AI 시스템이며, 특정 비밀이나 안전보장 등 민감정보를 다루는 시스템은 제외된다. 제2.0판은 9월 1일부터 시행되며, AI 거버넌스 체계 적용 대상은 7월 1일부터 포함된다.
각 부처에는 AI 총괄책임자(Chief AI Officer, CAIO)를 두고 생성형 AI 활용 현황 파악, 이용 규칙 수립, 거버넌스 구축, 위험 관리를 총괄하도록 했다. 고위험 가능성이 있는 활용은 선진적 AI 활용 자문위원회(先進的AI利活用アドバイザリーボード)와 AI 상담창구를 통해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조달 및 계약 단계에서는 고위험 판정표, 조달 점검표, 계약 점검표를 활용한다. 이를 통해 데이터 관리와 보안 수준, 생성 결과의 품질과 설명 가능성, 목적 외 이용 방지 여부를 점검하고, 개인정보 및 지식재산 처리 기준도 확인하도록 했다. 아울러 보안 사고나 생성형 AI 특유의 위험 사례가 발생했을 때의 대응 절차와 사업자의 책임도 계약 단계에서 명확히 규정하도록 했다.
운영 단계에서는 각 부처의 CAIO가 직원 대상 이용 규칙을 마련하고, 시스템별 기획자는 이용 목적과 입력 및 출력 관리 방법, 결과의 정확성과 근거 확인 절차, 편향성 검토와 보고 체계를 이용자에게 안내해야 한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행정 분야 생성형 AI 활용 확대와 위험 관리를 병행하기 위해 조달, 계약, 운영, 사후 대응 전 과정의 책임 체계와 관리 절차를 구체화한 기준으로 평가된다. (2026.06.12., 일본 디지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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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정보통신미디어개발청(Infocomm Media Development Authority, IMDA)은 마이크로소프트와 AI 안전 및 보안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양해각서(Memorandum of Understanding, MOU)를 체결했다. 이번 협력은 AI 개발 및 배포 과정에서 안전성, 보안성,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정부와 산업 간 공동 대응 체계를 마련하는 데 초점이 있다.
양측은 세 가지 분야에서 협력한다. 우선 에이전트형 AI, 다국어 AI 안전(multilingual AI safety), AI 모델 평가 방법, 도구, 벤치마크를 공동 연구하고, AI 시스템이 제기하는 신뢰 및 안전 문제에 대한 사회적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또한 AI 안전 및 보안 관련 지식, 모범사례, 거버넌스 체계, 연구 결과를 교환하고, 필요 시 관련 생태계 파트너와 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IMDA, 싱가포르 AI 안전연구소(Singapore AI Safety Institute), 마이크로소프트는 다른 싱가포르 정부기관 참여 아래 정부기관과 인프라 운영자가 안전 및 보안 시험 목적에서 프런티어 AI 모델(frontier AI models)에 책임 있게 접근하는 정책 체계를 검토한다. 이를 위해 정부기관과 인프라 운영자의 수요, 모델 제공자의 정책 고려사항을 다루는 공동 백서도 마련할 예정이다.
이번 MOU는 AI 안전 평가, 정보 공유, 프런티어 모델 접근 관리 등 실행 과제를 중심으로 공공·민간 협력 절차를 구체화한 조치로 평가된다. (2026.06.12., 싱가포르 정보통신미디어개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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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공업정보화부(工业和信息化部)는 「2026년도 중소기업 경영관리 선도인재 교육 업무 수행에 관한 통지(工业和信息化部办公厅关于做好2026年度中小企业经营管理领军人才培训工作的通知)」를 발표하고, 중소기업 경영진 대상 교육 계획에 AI 교육 과정을 편성했다. 이번 교육은 중국이 강조하는 신질생산력(新质生产力), 즉 첨단기술 기반 생산성 향상 기조에 맞춰 중소기업 경영진의 AI 활용 역량과 산업 전환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한 인재 양성 사업이다.
이에 따라 교육은 800명 이상을 대상으로 9개 집중 과정으로 나뉘어 운영되며, 각 과정은 4일간 진행된다. 교육비는 정부 재정에서 전액 보조하고, 교육생은 왕복 교통비만 부담한다. 교육 대상은 기술혁신 역량과 성장성이 높은 우수 중소기업의 주요 경영관리자다. 또한 AI 도입과 활용 외에도 준법경영, 기술혁신, 자금 조달, 디지털 전환 등 주요 경영 과제가 교육 과정에 포함됐다.
운영 측면에서는 공업정보화부 중소기업국(中小企业局)이 교육 방안을 총괄하고, 각 지역 중소기업 담당 부처가 교육생 선발과 추천을 맡으며, 공업정보화부 인재교류센터(工业和信息化部人才交流中心)가 과정 운영과 조정을 담당한다. 또한 기업당 연 1개 과정에 1명만 신청할 수 있으며, 참여는 기업의 자발적 신청을 원칙으로 한다. 이번 발표는 AI 산업 관련 중소기업 경영진을 국가 재정 지원 교육 체계에 포함해 산업 전환에 필요한 경영 역량을 높이려는 중국의 정책 방향을 보여준다. (2026.06.16., 중국 공업정보화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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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트로픽은 미국 정부의 수출 통제 지시(export control directive)에 따라 Fable 5와 Mythos 5를 전체 고객 대상으로 비활성화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지시는 국가안보 권한을 근거로 미국 내외 외국 국적자의 두 모델 접근을 제한하도록 한 조치이며, 외국 국적의 앤트로픽 직원도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미국 국적자는 정부 지시의 직접 대상은 아니지만, 앤트로픽은 지시 준수를 위해 두 모델을 전체 고객에게 비활성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다른 앤트로픽 모델 이용에는 영향이 없다. 정부 지시에는 구체적인 국가안보 우려 사항이 제시되지 않았으나, 앤트로픽은 Fable 5의 안전장치 우회(jailbreaking) 가능성이 배경으로 제기된 것으로 파악했다.
앤트로픽이 검토한 사례는 기존에 알려진 일부 경미한 소프트웨어 취약점을 찾는 수준이며, 유사한 결과는 다른 공개 모델에서도 확인 가능한 범위로 제시됐다. 또한 출시 전 미국 정부, 영국 AI 안전연구소(UK AI Safety Institute, UK AISI), 민간 제3자 기관, 내부 조직과 함께 수천 시간 규모의 레드팀 검증을 수행했으며, 광범위한 사이버 역량을 허용하는 범용 우회 방식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앤트로픽은 완전한 우회 방지가 현재 기술 수준에서 어렵다는 전제 아래 다층 방어(defense in depth) 전략과 30일 고객 데이터 보관 정책을 적용해 우회 시도를 탐지하고 완화해 왔다. 이에 따라 앤트로픽은 정부 지시는 이행하되, 제한적 우회 가능성만으로 상용 모델을 전면 비활성화하는 기준에는 이견을 제기했다.
이번 사례는 프런티어 AI 모델(frontier AI model)의 상용 배포에서 접근 통제, 안전성 검증, 서비스 연속성, 국가안보 규제가 산업 운영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2026.06.12., Anthrop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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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트로픽은 인도 IT 서비스 대기업 타타컨설턴시서비스(Tata Consultancy Services, TCS)와 협력해 금융, 헬스케어, 공공 등 규제 요건이 높은 산업을 대상으로 Claude 도입을 확대한다. 이번 협력에 따라 TCS는 56개국 임직원 5만 명에게 Claude를 제공하고, 금융서비스, 헬스케어, 공공, 생명과학, 항공, 통신, 의료 기술 분야 고객을 위한 Claude 기반 서비스를 구축한다.
또한 TCS는 Claude 파트너 네트워크(Claude Partner Network)에 참여해 기업 고객의 도입 과정에서 컨설팅, 시스템 설계, 운영 지원을 제공한다. 내부 적용은 엔지니어링, 재무, 법무, 마케팅, 영업 조직을 중심으로 먼저 추진되며, 이를 통해 고객사 적용 모델도 구체화할 계획이다.
고객 대상 서비스는 보험 청구 처리, 은행 대출 자문,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IT 운영 지원 등 규제 산업의 주요 업무 절차와 연계된다. 아울러 TCS는 Claude Code 생태계에 청구 심사와 대출 자문 관련 재사용 기능과 플러그인을 추가하고, TCS iON을 통해 Claude 교육 및 인증 프로그램도 제공한다.
이번 협력은 고성능 AI 모델의 기업 도입이 단순 사용권 제공을 넘어 산업별 업무 절차, 규제 준수, 시스템 구축, 인력 교육을 함께 포함하는 서비스 체계로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2026.06.12., Anthrop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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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 Facebook에 AI 검색 및 편집 기능 추가
메타는 Facebook에서 이용자의 검색, 콘텐츠 제작, 공유 활동을 지원하는 AI 기능을 추가한다고 발표했다. 먼저 검색 영역에서는 AI Mode를 도입해 Facebook 검색 탭에서 Meta AI 기반 답변을 제공한다.
이 기능은 단순히 링크 목록을 보여주는 방식이 아니라, Groups와 Reels 등에서 공개적으로 공유된 의견, 추천, 경험을 반영해 이용자 질문에 답변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이에 따라 이용자는 특정 주제에 대한 정보와 함께 실제 이용자 반응을 검색 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다.
콘텐츠 제작 영역에서는 카메라롤 공유 제안 기능을 강화한다. 메타는 최근 촬영한 사진을 활용해 콜라주 템플릿과 전환 효과를 제안함으로써 이용자가 별도의 편집 과정 없이 공유용 사진 및 영상 콘텐츠를 만들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해당 기능은 이용자가 선택한 경우에만 적용되며, 설정에서 언제든 비활성화할 수 있다.
사진 편집 기능도 함께 확대된다. 이용자는 스토리의 AI Edit 아이콘이나 프로필 사진 편집 기능을 통해 의상, 머리 모양, 액세서리를 바꾸는 AI 사진 프리셋을 사용할 수 있다. 이번 업데이트는 Facebook의 AI 기능이 검색 보조를 넘어 콘텐츠 제작, 공유 추천, 프로필 편집 등 이용자 활동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2026.06.15., Me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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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6월 4주차 AI 이슈스캐너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문의: ai_issue_scanner@ni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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