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8월 2일 시행 예정인 범용 AI(GPAI) 행동강령(Code of Practice)의 자발적 서명을 유도하기 위해 워크숍을 개최한다. 해당 강령은 ChatGPT, Gemini 등 범용 AI 모델 제공업체들이 EU AI 법(AI Act)을 자율적으로 준수할 수 있도록 마련된 비구속적 규범이다. 최종안은 5월 공개 예정이었지만 지연되었으며, 워크숍에서는 행동강령의 최종 내용과 서명 참여의 이점이 공유될 예정이다. EU 집행위는 지난해 9월 전문가 13인을 구성해 초안을 마련하고 의견 수렴을 거쳤으나, 빅테크 기업과 저작권 단체로부터 “과도한 규제”와 “EU 저작권법과의 충돌” 우려가 제기되었다. 메타는 2월 서명을 거부했고, 미국 정부도 4월 EU 측에 행동강령이 혁신을 저해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미국 기술기업들은 복잡한 보고 요건과 행정 부담을 지적하며 강령을 "가능한 한 단순하게 유지할 것"을 EU에 요구하고 있다. (2025.06.27, EURONEWS)

독일, 앱스토어 내 딥시크 앱 삭제 요청

독일 베를린 주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 자유 위원회의 Meike Kamp 위원장은 중국 인공지능 기업 딥시크(DeepSeek)가 유럽연합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을 위반해 이용자 데이터를 불법적으로 중국으로 이전했다고 공식 지적했다. Kamp 위원장은 딥시크가 “EU 법률이 요구하는 수준의 적절한 보호 조치를 입증하지 못했으며, 중국 당국은 자국 내 기업이 수집한 개인정보에 광범위하게 접근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또, “딥시크 사용자들은 EU에서 보장하는 법적 권리나 효과적인 법적 구제를 기대하기 어렵다”라고 경고했다. 위원회는 딥시크 측에 EU 법에 부합하는 데이터 이전 절차를 마련하거나, 독일 내 앱 서비스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으나, 아무 조치도 없었다고 밝혔다. 이에 Kamp 위원장은 애플과 구글에 딥시크 앱을 앱스토어에서 삭제할 것을 공식 요청했다. (2025.06.27, EURONEWS)

덴마크, AI 생성 콘텐츠 온라인 유포 금지 법안 추진

덴마크 정부가 인공지능(AI)으로 생성된 '딥페이크(Deepfake)' 콘텐츠 확산을 막기 위해 이를 온라인에 공유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딥페이크는 AI 기술을 통해 실제와 유사하게 조작된 이미지, 영상, 음성으로, 누군가 하지 않은 말이나 행동을 한 것처럼 보이게 만들 수 있어 허위 정보 유포와 현실 인식 왜곡 우려가 크다.

덴마크 문화부는 2025년 여름 법안을 공식 발의할 예정이며, 이는 조작된 개인의 외모나 음성을 허가 없이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는다. 야코브 엥엘-슈미트 문화부 장관은 “딥페이크 확산에 대응하고 기술 기업에 분명한 신호를 줄 시점”이라며, 이번 조치가 정보 왜곡으로부터 사회를 보호하고 개인의 신체와 목소리에 대한 권리를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해당 법안이 유럽 내에서도 가장 강력한 딥페이크 대응 조치 중 하나가 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풍자나 패러디 등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예외 조항도 포함할 방침이다. 다만 위반 시 형사 처벌은 적용되지 않으며, 상황에 따라 보상 책임은 발생할 수 있다. 이번 입법은 덴마크 국내법 개정으로 진행되며, EU 법률과 국제적 의무를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향후 기술 발전에 따라 진위 구별이 어려워질 것에 대비해, 조작 콘텐츠의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고 허위 정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2025.06.27, EURONEWS)

# AI 규제 완화와 신규 발표

AI 모라토리엄 조항, 주정부 조세·형사법 권한 제한 우려

미국 상원에서 논의 중인 대규모 인공지능 규제 관련 법안(일명 Big Beautiful Bill)의 핵심 조항 중 하나인 AI 모라토리엄 조항이 개정 문구와 함께 공개됐다. 해당 조항은 인공지능 시스템에 대한 주정부 차원의 법률 집행을 일정 기간 유예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연방정부의 브로드밴드 예산 지원과 연계돼 논란이 커지고 있다. 모라토리엄 조항은 원칙적으로 주정부가 인공지능 및 디지털 기술과 관련한 규제를 도입하거나 집행하는 것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때 브로드밴드 인프라 지원 예산을 받지 못하게 된다. 이에 따라, 주정부가 기술 산업에 적용되는 세금 부과, 온라인 사기·로보콜 범죄 처벌, 개인정보 보호 법률 등을 시행하기 어려워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5년 6월 25일,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실은 조항 내 예외 문구에 ‘또는(or)’를 추가하는 개정안을 발표했지만, 여전히 기술 산업 전체에 광범위하게 적용될 수 있어 핵심 우려를 불식시키지 못한 상태다. 특히 조항의 문구가 "컴퓨터를 통해 이뤄지는 행위" 전반에 적용될 수 있어, 단순한 AI 관련 규제를 넘어 광범위한 디지털 기술까지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이 비판받고 있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 조항이 미국 주정부의 조세 자율권과 형사사법 집행 권한을 침해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실제로 이 조항은 주정부가 기술 산업에 부과하는 각종 세금(데이터센터, 배달앱, SaaS 서비스 등)에 대한 과세 권한을 제한하며, AI를 활용한 범죄(딥페이크, 사기, 신분 도용 등)에 대한 주정부 차원의 수사 및 기소마저 막을 수 있는 위험이 있다. (2025.06.25, Tech Policy Press)

영국, AI 개입 영향평가 가이드라인 발표

영국 정부는 인공지능(AI) 정책 및 사업의 실제 효과를 평가하기 위한 ‘AI 개입 영향 평가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 가이드는 영국 재무부의 공식 정책 평가 지침인 ‘마젠타 북(Magenta Book)’의 원칙에 기반해, AI 기술이 공공서비스에 미치는 성과와 영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구체적 방법론을 제시한다. 정부는 AI 도입이 단순한 기술 도입이 아니라 정책 성과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 효과가 어떤 원인에 기인하는지를 명확히 검증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를 위해 정책 설계 초기 단계부터 평가 계획을 통합하고, 기대 효과, 위험 요소, 핵심 이해관계자, 기존 증거 기반 등을 고려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가이드는 평가 방법으로 무작위 대조군 실험(RCT), 준 실험적 기법, 이론 기반 접근 등 다양한 평가 기법을 권장하며, 특히 AI의 디지털 특성을 활용해 실험군과 대조군을 명확히 구분할 기회가 많다고 분석했다. 다만 AI 정책의 빠른 변화와 복잡성, 예측 불가능성 등을 고려해 유연하고 반복할 수 있는 평가 설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또한 AI 개입의 영향 평가는 기술적 성능 검증에 그치지 않고, 사회적 수용성, 비용 대비 효과, 위험과 부작용까지 폭넓게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를 위해 신속 평가와 중장기 평가를 병행하고, 전문 평가 인력과 협업하며, 변화하는 정책 환경에 맞춰 유연하게 계획을 조정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 가이드는 향후 AI 정책의 정당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기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5.06.25, GOV.UK)

구글은 2025년 6월 25일 오픈소스 AI 터미널 기반 도구인 Gemini CLI’을 공식 출시했다. 이 도구는 개발자가 터미널 환경(명령어 기반 인터페이스)에서 구글의 Gemini AI 모델을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코드 설명, 기능 추가, 디버깅, 명령 실행 등 다양한 작업을 자연어로 요청할 수 있다. 로컬 코드 베이스와 연동되어 개발 워크플로에 AI를 쉽게 통합할 수 있으며, 구글은 이를 통해 OpenAI의 Codex CLI, Anthropic의 Claude Code 등과의 본격적인 경쟁에 나섰다.

Gemini CLI는 최근 공개된 Gemini 2.5 Pro 모델을 기반으로 하며, 사용자는 개인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해 하루 최대 1,000회, 분당 60회의 무료 요청이 가능하다. 이는 업계 최고 수준의 사용 한도다. 또한 이 도구는 아파치 2.0 라이선스로 공개되어 개발자 커뮤니티가 자유롭게 기능을 확장하거나 개선할 수 있다. 코드 작업 외에도, 구글의 Veo 3 모델을 활용한 영상 생성, Deep Research 에이전트를 통한 연구 문서 작성, 실시간 구글 검색 결과 호출 등 다양한 기능을 지원한다.

구글은 Gemini CLI를 통해 AI 개발 도구의 접근성과 활용도를 높이고, 개발자와의 직접적인 접점을 강화하려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단순한 코드 작성 보조를 넘어, 파일·폴더 탐색, 시스템 명령 실행, 검색 지원 등 다목적 작업에 최적화된 텍스트 기반 인터페이스 도구로서, 터미널 중심의 개발자들에게 강력한 AI 지원 수단을 제공한다. (2025.06.25, Techcrun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