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은 2025년 7월, 트럼프 행정부의 입법안 ‘Big Beautiful Bill’에 포함됐던 AI 모라토리엄 조항을 99대 1로 삭제했다. 해당 조항은 주정부가 향후 10년간 AI 관련 규제를 시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연방 브로드밴드 예산(BEAD) 수령 조건에 연계돼 논란을 불러왔다.

AI 모라토리엄 조항 발의자인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은 “AI 산업 보호”를 명분으로 내세웠고, 오픈AI, 안두릴 등 실리콘밸리 기업들이 이를 지지했다. 그러나 양당 모두에서 반발이 거세지면서 공화당 마샤 블랙번, 민주당 마리아 캔트웰 의원이 공동으로 삭제안을 제출했다. 블랙번 의원은 한때 유예 기간을 5년으로 단축하는 절충안을 추진했으나, 결국 철회로 입장을 바꿨다. 이로써 주정부는 AI 기술에 대한 자체 규제, 과세, 범죄 대응 조치 등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논란의 핵심이었던 기업 면책 우려와 소비자 보호 공백도 일정 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2025.07.01, Techcrunch)

EU 집행위원회, AI 법 연기 없이 시행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2024년 7월 4일, 일부 기술 기업들이 요구한 AI 법(AI Act) 시행 연기 요청을 일축하며 예정된 일정을 그대로 진행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집행위 대변인 토마 레나에(Thomas Regnier)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시계를 멈추지 않는다. 유예도, 일시 중단도 없다”라며, AI 법의 적용 시기를 명확히 했다. 이에 따라 일반 목적 AI 모델(GPAI)에 대한 의무는 2025년 8월부터, 고위험 AI 시스템에 대한 규제는 2026년 8월부터 각각 적용된다. 일부 기업들은 AI 법의 복잡성과 비용을 이유로 시행을 수년간 유예해 달라고 요청해 왔다. 그러나 집행위는 기업들의 우려를 인식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히며, 디지털 규제 단순화 패키지(Digital Simplification Omnibus) 마련, 기업 지원을 위한 ‘AI Act 서비스 데스크’ 신설 등 보완책을 제시했다. 동시에 AI 산업 육성을 위해 인프라, 데이터, 컴퓨팅 자원, 인재 확보, 법적 명확성을 제공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2025.07.04, PYMNTS)

# AI 인재양성과 활용촉진을 위한 각국의 노력

EU, AI 산업 활용 촉진 전략 마련 위한 고위급 정치 대화 개최

2025년 7월 2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헨나 비르쿠넨 기술 주권·안보·민주주의 담당 수석부위원장 주재로 고위급 정치 대화를 개최했다. 이번 대화에는 핵심 산업 부문의 주요 기업 경영진과 AI 조기 도입 기업, 혁신가들이 참석해 산업 전반에 걸친 AI 기술 활용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AI 대륙 행동계획(AI Continent Action Plan)’에 따라 올 가을 발표 예정인 ‘Apply AI Strategy’ 수립을 위한 정책 설계 과정의 일환이다. 6월 4일 종료된 공개 협의에는 500건 이상의 의견이 접수됐으며, 이를 바탕으로 EU 차원의 AI 확산 전략이 구체화되고 있다.

‘Apply AI Strategy’는 EU의 전략 산업 전반에 AI 기술을 통합하고, AI 기반 공공서비스 품질 향상을 통해 유럽의 글로벌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번 전략은 ▲AI의 산업 활용 확대 ▲유럽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 ▲공공부문 서비스의 혁신 등을 핵심 과제로 삼고 있다.

비르쿠넨 부위원장은 “이번 고위급 대화는 AI 활용을 가속하기 위한 EU 차원의 정책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AI가 산업 혁신과 행정 효율화, 경제 성장의 동력으로 작용하도록 구체적 조치들이 뒤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향후 계획에는 고품질 데이터 접근성, AI 인재 확보 및 역량 개발, 자동 계약 기술, 실증 테스트 지원 등 각 산업 부문별 장애 요인을 해소하기 위한 실행안이 포함될 예정이다. 유럽연합은 이를 통해 산업 혁신은 물론, 공공서비스의 품질 개선과 행정 부담 경감을 동시에 추진할 방침이다. (2025.07.02, European Commission)

美 백악관, ‘청소년 AI 교육 투자 서약’ 발표…60개 이상 기관 참여

미국 백악관은 ‘미국 청소년 AI 교육 투자 서약(Pledge to America’s Youth: Investing in AI Education)’을 공식 발표하고, 총 60개 이상의 기관이 첫 서명 기관으로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번 서약은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미국 청소년의 AI 교육 증진(Advancing Artificial Intelligence Education for America’s Youth)”을 뒷받침하는 조치로, 향후 4년간 AI 교육 인프라 확산에 협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서약 참여 기관들은 향후 ▲교사와 학생 대상 교육 자료 및 커리큘럼 제공, ▲기술·도구 및 현장 전문성 지원, ▲교사 역량 강화 및 직업 훈련 프로그램, ▲상담제 및 재정지원 등을 통해 백악관 인공지능 교육 기획단과 함께 AI 교육 보급에 나설 계획이다.마이클 크라치오스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장은 “AI 분야의 미국 기술 주도권 유지를 위해 젊은 세대의 관심과 역량 제고가 필수”라며, “이 서약이 청소년들의 AI 교육 기회 확대에 실질적 기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린다 맥마흔 교육부 장관은 “AI의 책임 있는 교육 활용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고 있으며, 이번 서약을 통해 전국 교실과 지역사회에 필요한 자원이 제공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로리 차베스-더리머 노동부 장관은 “AI 시대에 맞는 역량을 갖춘 인재 양성이 미국의 혁신과 번영에 핵심”이라며, 이번 민관 협력 모델이 미래 인재를 길러낼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브라이언 스톤 국립과학재단(NSF) 국장 직무대행은 “AI를 이해하고 설계할 수 있는 청소년 양성은 국가 경쟁력의 핵심”이라며, NSF가 STEM 교육 및 교사 지원,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서약에는 농무부(USDA), 에너지부(DOE), 교육부 등도 함께 참여해 부처 차원의 연계 지원과 산업별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도 추진될 예정이다. 향후 백악관은 서약 참여 기관들과 함께 구체적인 지원 사업과 기술 도입 계획을 순차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2025.06.30, The White House)

2025년 들어 미국 주요 대기업 CEO들이 AI가 일자리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 공개적으로 강한 경고를 내놓고 있다. Anthropic CEO 다리오 아모데이는 5년 내 미국 내 쉬운 수준의 일자리의 절반이 AI로 사라질 수 있으며, 실업률이 20%까지 오를 수 있다고 전망했다. JP모건, 아마존, Ford 등 다른 대기업 경영진들도 AI로 인한 대규모 구조조정과 인력 감축 가능성을 언급하며, AI가 미국 화이트칼라 일자리의 절반을 대체할 수 있다는 등 강도 높은 예측을 내놨다.

이러한 발언들은 과거 경영진들이 일자리 대체 문제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던 것과 달리, 최근에는 경영진들 사이에서 AI로 인한 고용 충격 예측이 일종의 경쟁처럼 번지고 있는 양상이다. 일부 테크 기업 리더들은 우려가 과장됐다고 보지만, 점점 더 많은 경영진들이 대규모 조직 재편이 불가피하다고 공개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2025.07.02, Techcrunch)

유럽연합 공동연구센터(JRC)가 인공지능(AI)이 직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새로운 평가 모델을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AI 기술이 각 직업에 얼마나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수치화한 ‘AI 노출 점수(AI Exposure Score)’를 통해 100개 이상의 직업군을 평가했으며, 분석 결과 교사, 소프트웨어 개발자, 전기 기술 엔지니어, 행정 전문가(정책입안자 포함) 등이 가장 높은 AI 노출 점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직업군은 개념화, 학습, 정보 이해와 표현 등 AI 연구가 집중된 인지 능력을 핵심 역량으로 요구하는 직종이며, 따라서 AI 기술이 이들의 업무 일부를 수행하거나 보완할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다. 반대로 청소원, 웨이터, 판매직 등은 감각 운동이나 신체적 상호작용이 중심인 작업이 많아 AI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기존의 자동화 기술이 저숙련·저임금 직업에 집중적으로 영향을 미쳤던 것과 달리, 이번 분석은 AI가 고임금·고숙련 전문직부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기술 변화의 새로운 양상을 보여준다. 특히 2020년 이후 텍스트, 이미지, 음성 생성 관련 AI 연구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자연어 처리, 요약, 감성 분석 같은 능력의 발전이 두드러지고 있고, 이는 향후 고숙련 직무에 대한 AI 영향력을 더욱 확대할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할 전망이다. JRC는 이러한 변화를 고려해 교육과 고용 정책의 방향도 재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본적인 AI 활용 능력과 프롬프트 작성법 같은 실용적 역량은 물론, AI가 아직 대체하기 어려운 감정 이해, 사회적 상호작용 같은 인간 고유 능력에 대한 역량 강화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또 AI는 직업 전체를 대체한다기보다는 특정 작업 단위를 보조하거나 변화시키는 방식으로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직무 재설계와 노동시장 대응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AI가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은 단순한 대체를 넘어 직업 구조의 전반적 재편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분석은 정책적 대응의 방향을 구체화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2025.06.30, European Commission)

스탠퍼드 인간중심 AI 연구소(HAI)와 규제 거버넌스 실험실(RegLab)이 공동 발간한 정책 브리프에서는 고위험 인공지능(AI) 시스템에 대한 ‘이상사건 보고(adverse event reporting)’ 체계의 도입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해당 제도는 운영 중인 AI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오류, 오작동, 예기치 않은 결과 등을 보고·수집함으로써 공공기관이 실질적인 위험 정보를 확보하고 안전 대응을 강화할 수 있도록 설계될 수 있다는 점이 언급되었다.

브리프에서는 자율주행차, 의료기기, 소셜미디어 등 분야에서 기술 실패로 인한 안전 문제들이 반복되었다는 점이 지적되었으며, 사전 규제만으로는 실제 위험을 충분히 통제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특히 AI 시스템이 상용화된 이후의 작동 특성이나 위험 요소에 대한 정보가 주로 기업 내부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에서, 정보 비대칭이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었다. 이로 인해 위험을 축소하거나 은폐하는 'AI-washing' 가능성도 경고되었다.

브리프에서는 이상사건 보고 체계 구축 시 다음과 같은 운영 원칙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제안되었다. 첫째, 생명과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분야 등 고위험 영역부터 시작해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식이 권장되었다. 둘째, 핵심 리스크에 대해서는 의무 보고를, 일반적 사례에 대해서는 자발적 보고를 통해 다양한 유형의 이상사례가 포착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 언급되었다. 셋째, 분석과 대응은 정부 단독이 아닌 학계, 민간 전문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되었다. 넷째, 수집된 데이터는 익명화 처리 후 외부 연구기관과도 공유되어야 함이 강조되었다.

브리프에서는 미국 사이버안보국(CISA)의 사이버 사고 보고 제도(CIRCIA), 식품의약국(FDA)의 의료기기 사후감시 시스템 등 기존 기술 분야의 사례를 참고해, AI 분야에서도 유사한 체계를 적용할 수 있음이 검토되었다. 또한 새로운 규제기관 설립보다는 기존 행정체계 내에서 점진적으로 구축하는 방안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제시되었다.

해당 정책 브리프는 사전심사 중심의 기존 AI 위험 관리 체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실시간 데이터 기반의 사후 대응 메커니즘 마련이 중요하다는 점을 정책 결정자들에게 시사하고 있다. (2025.06.30, Stanford HAI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