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백악관은 최근 「미국 AI 실행계획(America’s AI Action Plan)」을 발표하며, 인공지능(AI) 분야에서의 기술 패권 확보와 경제·안보 주도권 강화를 위한 국가 차원의 종합 전략을 공개했다. 이번 실행계획은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1월 서명한 「미국의 AI 리더십 장벽 제거 행정명령」에 따라 마련된 것으로, AI 기술을 미래 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삼겠다는 강력한 정책 의지를 담고 있다.

이번 계획은 ▲AI 혁신 가속화 ▲AI 인프라 구축 ▲국제 AI 외교 및 안보 선도라는 세 가지 전략 축을 중심으로 구성되며, 90건 이상의 연방 정책 조치를 통해 실행될 예정이다.

먼저, AI 혁신 가속화 분야에서는 규제 완화와 표현의 자유 보호, 오픈소스 생태계 조성, 노동자 재교육, AI 기반 과학연구 확대 등이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특히, AI 시스템이 표현의 자유와 객관성을 기반으로 개발되도록 연방 조달 지침을 개정하고, 고품질 AI 훈련용 데이터셋 확보를 위한 국가 전략 자산화를 추진하는 등 기술 발전과 민주주의 가치의 균형을 강조하고 있다.

AI 인프라 구축 전략에서는 AI 생태계를 뒷받침할 반도체·데이터센터·에너지 인프라의 신속한 확충이 중심 과제로 설정됐다. 이를 위해 인허가 절차 간소화, 안정적인 전력망 확보, 높은 수준의 보안 데이터센터 구축이 추진되며, AI 인프라 관련 고숙련 인력 양성도 병행해 산업기반을 튼튼히 다진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사이버보안 역량 강화와 AI 사고 대응 체계 확립을 통해 AI 인프라의 회복탄력성과 안전성도 확보할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국제 AI 외교 및 안보 선도 전략은 미국의 기술 리더십을 글로벌 차원에서 공고히 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담고 있다. 동맹국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미국산 AI 기술 스택(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모델, 표준 등)을 수출하고, 중국 등 권위주의 국가의 기술 영향력을 견제하기 위한 국제 AI 거버넌스 수립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첨단 AI 모델이 초래할 수 있는 생물학·사이버·핵 위협에 대한 선제적 위험 평가 체계를 구축하고, 바이오 안보 강화를 위한 다층적 대응 전략도 마련됐다.

이번 실행계획은 기술혁신, 산업 인프라, 글로벌 규범 설정에 이르는 전방위 전략을 통해 미국이 AI 시대의 질서를 선도하겠다는 의지를 구체화한 것으로 평가된다. 백악관은 이번 계획이 “AI 시대의 번영과 안보를 실현하기 위한 결정적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조속한 이행을 예고했다.

 (2025.07.23, The WHITE HOUSE)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은 2025년 7월 23일, 「미국 AI 기술 스택 수출 촉진(Promoting the Export of the American AI Technology Stack)」을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번 명령은 미국의 AI 산업을 세계 시장에서 선도하고, 동맹국 및 우방국에 미국산 AI 기술을 전략적으로 보급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통합적 대응을 규정하고 있다.

행정명령은 AI를 향후 수십 년간 경제 성장, 국가 안보, 글로벌 경쟁력의 핵심 기술로 규정하며, 미국이 프런티어 및 범용 AI 개발을 선도할 뿐 아니라, 미국의 AI 기술·표준·거버넌스 모델이 전 세계적으로 채택되도록 하는 것이 정책 목표라고 명시한다. 이를 위해 미국산 AI 기술의 해외 배포를 촉진하고, 경쟁국 기술에 대한 국제적 의존도를 낮추는 것이 미국의 공식적인 정책으로 선언되었다. 이번 명령에 따라 상무부 장관은 과학기술정책실(OSTP) 국장 및 국무부 장관과 협의하여 ‘미국 AI 수출 프로그램(American AI Exports Program)’을 90일 이내에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지시받았다. 이 프로그램은 미국의 풀스택 AI 기술 패키지 수출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업계 주도 컨소시엄을 대상으로 제안 요청을 발행할 예정이다.

제안서에는 AI 최적화 컴퓨터 하드웨어(예: 칩, 서버, 가속기), 데이터센터 스토리지, 클라우드 및 네트워크 서비스와 해당 품목의 미국 내 생산 여부, 데이터 파이프라인 및 라벨링 시스템, AI 모델 및 시스템, 보안 및 사이버 보안 조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교육, 보건, 농업, 운송 등 특정 분야에 적용 가능한 AI 응용 기술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제안서에는 수출 대상국 또는 지역 블록, 인프라 구축·운영 주체, 요청하는 연방 정부 인센티브 및 지원책, 미국 수출 통제 및 최종 사용자 정책 준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안서는 공고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며, 상무부는 이를 순차적으로 검토해 선정하게 된다.

선정된 제안은 우선 수출 패키지(priority AI export packages)로 지정되어 관련 연방 정부 지원 수단을 우선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평가 및 선정은 상무부 장관이 국무부 장관, 국방부 장관, 에너지부 장관, 과학기술정책실(OSTP) 국장과 협의해 진행한다.

아울러, 행정명령은 경제외교행동그룹(EDAG)의 역할을 강조하며, 연방 정부의 기술·재정·외교적 자원을 통합적으로 동원하여 수출 프로그램을 추진하도록 했다. EDAG는 미국 AI 기술 수출을 위한 전략 수립, 다자·양자 협력 추진, 시장 접근성 분석 등을 담당하게 된다.

(2025.07.23, The WHITE HOUSE)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은 2025년 7월 23일, 인공지능(AI) 인프라 구축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연방 정부의 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번 조치는 미국의 기술 경쟁력과 국가 안보를 강화하려는 광범위한 산업 전략의 일환으로, 대규모 데이터센터 및 관련 핵심 부품 시설의 개발을 촉진하는 데 초점을 둔다.

행정명령은 AI 학습, 추론, 시뮬레이션, 합성 데이터 생성에 사용되는 100메가와트(MW) 이상의 전력을 필요로 하는 시설을 ‘데이터센터 프로젝트’로 규정하고, 반도체, 송전설비, 네트워크 장비, 데이터 저장 장치 등 해당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부품은 ‘커버드 컴포넌트(Covered Components)’로 정의한다. 이들 가운데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자격 프로젝트(Qualifying Projects)’로 지정돼 연방 정부의 우선적 재정 및 규제 지원을 받는다.

자격 프로젝트는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해야 한다. ▲5억 달러 이상의 자본 지출(상무부 장관 인정 기준) ▲100MW 이상의 추가 전력 수요 ▲국가 안보상 필요 ▲ 국방부·내무부·상무부·에너지부 장관 중 한 명 이상의 지정. 상무부는 조건을 만족하는 자격 프로젝트에 대해 대출, 보증, 보조금, 세금 인센티브 등 다양한 연방 지원 수단을 검토 및 제공하게 된다. 이와 함께 2025년 1월 14일 자 기존 AI 인프라 명령(E.O. 14141)은 본 명령으로 대체됐다.

환경 검토 절차 또한 간소화된다. 각 부처는 국가환경정책법(NEPA, National Environmental Policy Act) 하에서 기존 면제 항목(Categorical Exclusions)을 검토하고, 자격 프로젝트에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면제를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 또한 연방 재정 지원이 전체 사업비의 50% 미만일 경우, NEPA상 ‘주요 연방 행위(Major Federal Action)’로 간주되지 않아 간소한 검토가 가능하다.

또한 프로젝트 투명성과 허가 일정 관리를 위해 연방허가개선조정위원회(FPISC)는 자격 프로젝트를 FAST 법(FAST-41)상 ‘투명성 프로젝트’로 지정할 수 있다. 이후 해당 프로젝트는 일정표가 포함된 ‘퍼미팅 대시보드(Permitting Dashboard)’에 게시되며, 기준을 충족할 때 ‘커버드 프로젝트(Covered Project)’로 전환돼 더욱 신속한 허가 절차가 가능해진다. FAST-41은 연방 인프라 프로젝트의 허가 프로세스를 통합·간소화하기 위해 제정된 법 조항이다.

그리고 환경보호청(EPA)은 브라운필드(Brownfield) 및 슈퍼펀드(Superfund) 부지 중 활용 가능한 곳을 선정해, 180일 이내에 관련 검토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수립한다. 이로써 연방 및 민간 주도의 신속한 재사용이 가능해진다. 또한 내무부(DOI)와 에너지부(DOE)는 산업계와 협의하여 적합한 연방 토지를 선정하고, 상무부와 협력해 관련 인허가 절차를 진행한다. 국방부(DOD) 역시 보안상 문제가 없는 군사시설 내 유휴 부지를 대상 프로젝트에 임대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AI 인프라와 관련 핵심 부품의 신속한 공급 기반 확보를 통해, 미국의 기술 우위를 강화하고 AI 주도 산업전환을 가속하기 위한 전략적 조치다. (2025.07.23, The WHITE HOUSE)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정부가 도입하는 대형언어모델(LLM: Large Language Model)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새로운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 명령은 연방 조달 대상이 되는 AI 모델에 두 가지 핵심 원칙, 즉 ‘사실 기반 추구(Truth-seeking)’와 ‘이념적 중립성(Ideological Neutrality)’을 준수하도록 규정한다.

이 행정명령은 DEI(Diversity, Equity, and Inclusion: 다양성·형평성·포용성) 이념이 AI 모델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 기반해, 특정 이념이나 사회적 의제를 내재한 응답을 생성하는 AI 모델의 연방정부 내 사용을 제한하고자 한다. LLM은 특히 방대한 데이터셋을 기반으로 자연어를 생성하는 대표적 생성형 AI로, 정보 소비 및 정책 결정 과정에서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와 같은 원칙의 도입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대통령은 모든 연방 기관이 LLM을 조달할 경우 다음의 두 원칙을 따르도록 지시했다:

 - 사실 기반(Truth-seeking): LLM은 사실 기반의 질문에 대해 역사적 정확성, 과학적 탐구, 객관성을 우선해야 하며, 정보가 불완전하거나 상충할 경우 그 불확실성을 명시해야 한다.

 - 이념 중립성(Ideological Neutrality): LLM은 이념적 편향 없이 중립적·비당파적이어야 하며, DEI 같은 정치적·사회적 이념에 기반한 응답을 생성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사용자가 명시적으로 요청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행정명령에 따라 백악관 예산관리국(OMB,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은 행정조달정책국, 총무청(GSA), 과학기술정책실(OSTP)과 협의해 120일 이내에 각 기관이 위 원칙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이 지침은 기술적 제약을 고려하고, 모델 가중치와 같은 민감한 정보 공개를 요구하지 않도록 하며, 다양한 구현 방식이 가능하도록 유연성을 보장해야 한다.

각 연방 기관장은 해당 지침에 따라 새로 체결하는 모든 LLM 조달 계약에 ‘AI 중립성 원칙(Unbiased AI Principles)’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하며, 만약 공급업체가 계약 조건을 위반할 경우 일정한 시정 기간 이후 계약을 해지하고 그 비용을 공급업체가 부담하도록 하는 조항을 명시해야 한다. 또한 기존에 체결된 계약 역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 원칙이 반영될 수 있도록 수정해야 하며, 지침 발표일로부터 90일 이내에는 조달된 LLM이 원칙을 충실히 따르고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는 내부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2025.07.23, The WHITE HOUSE)

# AI와 국제 규범

인공지능 글로벌 거버넌스 행동계획 발표

2025년 7월 26일, 상하이에서 열린 2025 세계 인공지능 대회 및 인공지능 글로벌 거버넌스 고위급 회의에서는 「인공지능 글로벌 거버넌스 행동계획」이 공식 발표되었다. 본 계획은 인공지능(AI)을 인류 발전의 새로운 영역이자 기술 혁신과 산업 전환의 핵심 동력으로 규정하고, 이를 인류 전체를 위한 국제 공공재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비전을 제시한다.

AI의 잠재력을 극대화하면서도 안전성, 신뢰성, 통제 가능성,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협력이 필수적이며, 이는 유엔 ‘미래 계약’ 및 ‘글로벌 디지털 계약’의 이행을 목표로 한다. 행동계획은 AI의 윤리적 개발과 포용적 활용을 위한 13개 핵심 과제를 제시한다.

1. AI 기회 공동 활용: 정부, 국제기구, 기업, 학계, 시민 등 모든 주체가 디지털 인프라 확대와 AI 기술 혁신에 협력하고, AI를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에 활용할 것을 촉구한다.

2. AI 혁신 환경 조성: 개방성과 공유 원칙을 바탕으로 기술 협력과 정책 조율을 강화하고, 혁신 친화적 생태계를 구축한다.

3. AI 기반 산업 혁신: 제조, 의료, 교육, 농업 등 전 산업 분야에 AI를 적용하고, 자율주행 및 스마트시티와 같은 신산업 생태계를 확대한다.

4. 디지털 인프라 구축 가속화: 청정 에너지, 차세대 네트워크, 스마트 컴퓨팅, 데이터센터 등 기반 인프라를 확충하고, 특히 글로벌 남반구 국가의 AI 접근성과 참여를 지원한다.

5. 개방형 혁신 생태계: 오픈소스 커뮤니티와 안전한 개방형 플랫폼을 활성화하고, 기술 문서·인터페이스 공유를 통해 혁신 장벽을 완화한다.

6. 데이터 품질 및 다양성 제고: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동과 공유 메커니즘을 마련하고, 개인정보 보호와 편향 제거를 통해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 생태계를 조성한다.

7. 에너지·환경 대응: 녹색 컴퓨팅 기술과 지속가능한 AI 개발 방식을 장려하고, AI를 기후 변화 대응과 생물다양성 보존에 활용한다.

8 . 국제 표준 및 규범 정비: ITU, ISO, IEC 등 국제표준기구와 협력해 안전, 윤리, 산업 분야의 기술 표준을 공동 개발하고, 알고리즘 편향 해소와 사회적 신뢰 확보를 위한 규범 체계를 마련한다.

9. 공공부문 선도적 AI 도입: 공공 의료, 교육, 교통 분야에 신뢰성 높은 AI를 우선 도입하고, 국제 협력과 지식재산권·데이터 보호를 강화한다.

10. AI 안전 거버넌스 체계 강화: 위험 평가 및 등급 분류, 위협 정보 공유, 오남용 방지, 응급 대응 체계 등 글로벌 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한다.

11. 글로벌 디지털 계약 이행: UN 중심 다자체계를 통해 개도국의 디지털 격차 해소를 지원하고, 공정하고 포용적인 글로벌 거버넌스 체계를 추진한다.

12. AI 역량 강화 국제 협력: 선진국은 인프라·인재 양성·공동 연구 등을 통해 개발도상국의 AI 기술 역량을 지원하고, 특히 여성과 아동의 디지털 권익 보호에 기여해야 한다.

13. 다자 참여 기반 거버넌스 구축: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공익 기반 거버넌스 모델을 조성하고, 기업·연구소·국제 포럼 간 정책 교류를 활성화한다.

이 행동계획은 중국 정부가 주도적으로 발표한 것은 맞지만, 중국만을 대상으로 한 방침이 아니라 전 세계 각국, 국제기구, 기업, 학계, 시민사회 등 모든 이해당사자에게 협력을 촉구하는 국제적 행동계획이다.  (2025.07.26, GOV.CN)

영국 과학혁신기술부(DSIT)와 OpenAI는 최근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경제 성장 촉진과 국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전략적 협력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AI의 잠재력을 공공 및 민간 부문에 걸쳐 실현하고, 영국이 AI 선도국으로서의 입지를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양측은 AI가 생산성 향상, 과학적 발견 가속화, 공공서비스 접근성 개선 등 사회 전반에 걸쳐 혁신을 이끌 수 있는 핵심 기술이라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 특히 민주적 가치에 기반한 영국형 주권 AI 생태계 조성을 공동 비전으로 삼고, AI 기회 행동계획(AI Opportunities Action Plan)의 실행을 통해 AI 연구 및 기술 개발의 주도권을 유지한다는 목표다.

협력은 정부 각 부처 및 민간 기업을 대상으로 한 고도화된 AI 모델 도입 기회를 발굴하고, 교육, 사법, 안보 등 주요 분야의 문제 해결을 위한 주권 기술 솔루션 개발을 포함한다. 이를 통해 공공부문 AI 도입 시범사례를 창출하고, AI 기술 활용에 대한 국민 참여 확대 및 피드백 반영도 추진할 예정이다.

인프라 측면에서는 AI 기회 행동계획에서 제시된 영국의 인공지능 인프라 우선순위 달성을 위해 OpenAI와 함께 협력 경로를 모색하며, AI 성장지대(AI Growth Zones) 참여와 AI 중심 R&D 인프라 공동 구축도 검토된다.

또한 양측은 AI의 보안 리스크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이를 완화하기 위한 기술 정보 교류도 확대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영국 AI안보연구소와의 기존 협력을 기반으로 기술 정보 공유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정부 차원의 위험 인식 제고, 공동 안전 연구 및 민주적 가치 수호를 위한 보호장치 개발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본 협약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자발적 합의이며, 향후 조달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025.07.21, GOV.U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