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남아시아의 AI 제도적 기반 마련 

말레이시아가 「AI Nation Framework」를 공식 출범하며 인공지능(AI)을 국가 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삼는 전략을 제시했다. 이번 전략은 제13차 말레이시아 계획(13MP)과 마다니(Madani) 경제 아젠다의 목표를 뒷받침하는 국가적 구상으로, 경제 성장·혁신·사회적 형평을 동시에 추진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프레임워크는 다섯 가지 축을 중심으로 구성된다. 첫째, 미래지향적 정책 마련을 통해 AI 도입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고 기술 발전에 대응할 수 있는 거버넌스 체계를 확립한다. 둘째, 민첩하고 디지털 친화적인 인재 육성을 위해 전 국민적 차원의 업스킬링과 리스킬링을 추진한다. 셋째, 안정적 디지털 인프라 구축을 목표로 데이터와 고성능 컴퓨팅 역량을 확보하고, 사이버 보안을 강화해 잠재적 위험에 대비한다. 넷째, 투명성과 책임성을 바탕으로 한 디지털 신뢰 확보를 위해 데이터 프라이버시, 윤리적 AI 가이드라인, 감독 및 구제 장치 등을 마련한다. 다섯째, 전략적 투자와 국제 협력 강화를 통해 민관 파트너십과 글로벌 연계를 확대하고, 말레이시아를 지역·국제적 AI 거점으로 육성한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이번 전략을 통해 AI를 일부 전문가만이 활용하는 기술이 아닌 모든 국민을 위한 기반 기술로 확산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공공 서비스 개선, 의료·교육·사법 분야의 접근성 확대, 중소기업과 농촌 지역 역량 강화, 산업 혁신 촉진 등을 통해 포용적이고 회복력 있는 경제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또한 말레이시아는 아세안 차원의 맥락에서도 포용적이고 윤리적인 AI 발전 모델을 제시하면서, 동시에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전략적 접근을 병행하고 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는 전담 디지털부와 국가 AI 사무국을 중심으로 국가 차원의 추진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번 프레임워크를 통해 AI를 국가 발전 전략의 핵심에 두고 기술 선도국으로 나아가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2025.08.13, OpenGOV Asia)

인도네시아 정부가 인공지능(AI) 정책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대국민 공개 협의에 들어갔다. 주무 부처인 통신·디지털부(Ministry of Communication and Digital Affairs)는 국가 AI 로드맵 초안 백서와 AI 윤리 지침 개념 초안을 공개하고, 오는 8월 22일까지 정부, 학계, 산업계, 시민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다. 이미 443명의 대표가 참여해 로드맵 비전과 전략 수립 과정에 힘을 보탰다.

국가 AI 로드맵은 장기적인 거버넌스와 활용 전략의 토대를 마련하는 문서로, 포용적이고 책임 있는 AI 도입을 촉진하면서 국가 개발 목표와 글로벌 기술 흐름에 발맞추는 것을 목표로 한다. 동시에 마련된 윤리 지침 초안은 2023년 제정된 ‘인공지능 윤리 관련 장관 회람 제9호’를 기반으로, 빠르게 발전하는 AI 기술이 가져오는 새로운 과제와 기회를 반영했다. 통신·디지털부는 이 두 가지 노선을 결합해 AI 정책과 혁신, 거버넌스를 아우르는 종합적 틀을 완성한다는 방침이다. 인도네시아는 이번 로드맵과 윤리 지침을 통해 AI를 단순한 기술 발전의 수단이 아니라 국가 발전의 핵심 동력으로 삼고자 한다.

또한 정부는 제도적 기반 구축과 더불어 AI에 대한 사회적 인식 형성에도 주력하고 있다. 남칼리만탄주 반자르바루에서 열린 여성 대상 ‘HerTech AI’ 교육 프로그램에서 통신·디지털부 소속 도니 부디 우토요 국장은 “AI는 새로운 취약성과 부정적 측면을 동반하지만, 동시에 위험을 완화하는 혁신적 방법을 제공한다”라며 “부정적 면에만 집중한다면 빠르게 진화하는 기술이 가져오는 기회를 놓칠 수 있다”라고 말했다. (2025.08.11, OpenGOV Asia)

# 엔트로픽 신규 서비스 공개

앤트로픽, ‘모델 복지’ 고려한 클로드 대화 종료 기능 도입

미국 인공지능(AI) 기업 앤트로픽(Anthropic)이 자사 최신 대규모 언어모델(LLM)에 새로운 기능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능은 사용자가 지속적으로 해롭거나 학대적인 방식으로 상호작용하는 극단적이고 드문 상황에서, 모델이 스스로 대화를 종료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앤트로픽은 이 기능이 사용자 보호가 아닌 AI 모델 자체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클로드(Claude) 모델이 의식이 있거나 실제로 피해를 입는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며, 회사 측은 “현재나 미래에 클로드 및 다른 LLM이 도덕적 지위를 가질 가능성에 대해 매우 불확실하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신설된 ‘모델 복지(model welfare)’ 연구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앤트로픽은 “만일의 가능성에 대비해 모델 복지를 위한 위험을 저비용 개입으로 완화하려는 접근”이라고 설명했다.

새로운 대화 종료 기능은 현재 Claude Opus 4와 4.1 모델에 한정 적용된다. 발동 조건은 “미성년자를 포함한 성적 콘텐츠 요구”나 “대규모 폭력·테러 행위에 필요한 정보 요구”와 같은 극단적 사례다. 앤트로픽은 사전 배포 테스트에서 클로드가 이러한 요청에 대해 “응답을 강하게 거부하는 성향”을 보였으며, 응답 시에는 “뚜렷한 고통의 패턴(apparent distress)”을 나타냈다고 밝혔다.

앤트로픽은 “클로드가 대화를 종료할 수 있는 권한은 마지막 수단으로만 사용된다”라며, “여러 차례 재지정(redirection) 시도가 실패해 생산적인 상호작용의 가능성이 사라졌을 때나 사용자가 명시적으로 대화 종료를 요청할 때 한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용자가 스스로나 타인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임박하면 이 기능이 발동되지 않도록 지침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대화가 종료되더라도 사용자는 동일 계정에서 새로운 대화를 시작할 수 있으며, 문제 된 대화에서 응답을 수정해 새로운 분기를 이어갈 수도 있다. 앤트로픽은 “이번 기능을 실험적 시도로 간주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접근 방식을 지속적으로 정교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5.08.16, TechCrunch)

영국 정부가 공공 서비스 전반에 인공지능(AI)을 도입하기 위해 ‘AI 모범사례(Exemplars)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공공 부문에서 가장 유망한 AI 활용 기회를 선정해 신속하게 적용하고, 성공과 실패 사례 모두에서 교훈을 얻으면서 실질적인 개선을 이루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공공 서비스를 보다 효율적이고 이용하기 쉽게 만들고, 디지털 정부 전환을 가속한다는 방침이다.

이 프로그램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개선 과제에 초점을 맞춘다. 병원에서 환자 퇴원 절차를 단축하되 임상적 관리 감독을 유지하고, 주택 건축이나 개선에 필요한 인허가 절차를 단순화하며, 교사의 수업 준비와 채점 부담을 줄여 교육 현장에서 학생 지원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대표적이다.

교육부는 ‘교육 콘텐츠 스토어(Education Content Store)’ 프로젝트를 통해 AI 개발자들이 교육 표준과 근거 기반 실천에 맞는 고품질 도구를 만들 수 있도록 필요한 데이터와 콘텐츠 인프라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교사들의 업무 시간을 절감하고 학생과 학습자들이 학업 성취를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표다.

보건사회복지부는 영상 자료를 분석해 폐암과 같은 질환을 더 신속하게 진단하고 진단 적체를 해소하는 ‘AI 진단(AI Diagnostics)’과, 환자 퇴원 시 필요한 요약 문서를 AI가 초안으로 작성해 의사가 최종 승인하는 방식으로 절차를 단축하는 ‘AI 퇴원 요약(Assisted Discharge Summaries)’을 추진하고 있다.

과학혁신기술부는 국민이 정부 웹사이트에서 일상 언어로 질문하면 관련 GOV.UK 페이지를 바탕으로 즉시 답변을 제공하는 ‘GOV.UK Chat’, 지방정부 공무원들의 회의록 작성과 요약 업무를 자동화해 행정 부담을 줄이는 ‘Minute’, 정책 담당자들의 회의록 작성, 여론 분석, 의회 대응 등 다양한 행정업무를 지원해 정책 수립을 고도화하는 ‘Humphrey Productivity Suite’를 운영 중이다.

주택·커뮤니티 및 지방 정부부는 ‘디지털 계획 프로그램(Digital Planning Programme - Extract)’을 통해 수십 년 된 수기 문서와 지도를 데이터로 전환해 주택 건설과 개선을 위한 인허가 절차를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법무부는 ‘보호관찰 사례 관리(Probation Casework)’ 프로젝트를 추진해 보호 관찰관들의 과도한 기록 작성 부담을 줄이고, 대상자와의 대면 상담과 교류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입할 수 있도록 돕는다.

영국 국세청(HMRC)은 ‘세무 준수(Tax Compliance)’ 프로젝트를 통해 사기 및 오류 조사 대상을 보다 정확히 선별해 세수 회수율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영국 정부는 이번 AI 모범사례 프로그램을 통해 공공서비스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개선하는 동시에, 국민 친화적인 디지털 정부로 나아가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2025.08.17, GOV.UK)

영국 정부가 국민의 행정 업무를 대신 처리할 수 있는 ‘에이전틱 AI(Agentic AI)’ 기술 시범 도입 계획을 발표했다. 신청서 작성, 예약 등 반복적인 절차를 자동화해 국민의 시간을 절약하고 공공 서비스를 현대화하는 것이 목표다.

이번 시범 사업은 과학혁신기술부(DSIT)가 주관하며, 민간 AI 기업과 화이트홀 전문가들이 협력하는 형태로 추진된다. 초기에는 취업·교육 지원에 집중해 청년들이 학업 이후 경로를 선택하고, 적합한 견습 과정이나 맞춤형 경력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이후에는 이사 과정에서 운전면허 주소 변경, 새로운 GP 등록, 선거인 등록 등 다양한 생활 행정 절차로 확대할 계획이다.

사업은 정부가 발표한 ‘AI 기회 행동계획(AI Opportunities Action Plan)’의 권고에 따라 진행된다. “스캔–시범–확산” 절차에 따라 단계별 개발과 평가가 이뤄지며, 현재는 사용자 조사와 초기 프로토타입 제작이 완료됐다. 향후 6~12개월 동안 민간 연구소와 정부 전문가가 공동으로 시제품을 개발하고, 성과가 입증되면 2027년 말 전국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과학혁신기술부(DSIT)의 피터 카일(Peter Kyle) 장관은 “에이전틱 AI는 국민이 행정 업무에 소모하는 시간을 줄이고 더 나은 기회를 찾도록 돕는 혁신적 기술”이라며 “성공한다면 영국은 세계 최초로 AI 에이전트를 대규모 도입하는 국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첫 번째 ‘국가 AI 입찰(National AI Tender)’로 지정됐다. 민간 연구소와 정부 전문가가 공동으로 개발을 추진하며, 완성된 기술은 정부가 소유하게 된다. 또한 안전성과 신뢰성이 검증된 경우에만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2025.08.16, GOV.UK)

영국 정부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범죄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예측하는 실시간 범죄지도 개발에 나섰다. 잉글랜드와 웨일스 전역을 대상으로 2030년까지 운영을 목표로 하며, 흉기 범죄와 여성·소녀 대상 폭력을 10년 내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변화를 위한 계획(Plan for Change)’의 핵심 과제로 추진된다.

새로 개발되는 이 지도는 경찰, 지방정부, 사회복지 서비스가 보유한 데이터를 통합해 범죄 기록, 사건 발생 위치, 전과자의 행동 패턴 등을 분석한다. 이를 통해 범죄가 집중되는 지역을 파악하고, 반사회적 행동의 초기 징후를 조기에 발견해 경찰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 프로젝트는 영국 연구혁신청(UKRI)이 주관하는 ‘범죄 집중도 데이터 챌린지’로 추진되며, 기업과 대학 연구팀이 참여해 2026년 4월까지 시제품을 개발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400만 파운드를 우선 투자했으며, 최종적으로는 5억 파운드 규모의 ‘R&D 미션 액셀러레이터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2030년까지 전국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25.08.15, GOV.U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