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 국가들의 AI 전략

일본 정부가 2025년 12월 23일 각료 회의를 열고 국가 차원의 첫 번째 ‘인공지능(AI) 기본 계획’을 공식 승인하며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다카이치 사나에(Sanae Takaichi) 총리 내각은 그동안 일본이 주요 경제국에 비해 AI 투자, 상용화, 인재 확보 경쟁에서 뒤처져 있었음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이를 만회하기 위한 경제 및 위기관리 전략의 일환으로 이번 계획을 확정했다. 정부는 단순한 연구비 지원을 넘어 공공 및 산업 전반의 도입 가속화, 국내 개발 역량 강화, 글로벌 룰 메이킹 주도, 제도 개혁이라는 4대 구조적 우선순위를 설정해 산발적이던 AI 정책을 국가 최우선 과제로 통합했다.

일본 당국은 계획의 핵심 동력으로 2026 회계연도부터 5년간 약 1조 엔 규모의 공적 자금을 투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 재원을 바탕으로 소프트뱅크 그룹(SoftBank Group Corp)과 프리퍼드 네트웍스(Preferred Networks Inc.) 등 10여 개 기업이 참여하는 민관 협력 신설 법인을 지원한다. 이곳에서 대규모 국산 파운데이션 모델을 직접 개발하도록 유도하여 인프라 장벽을 낮추고 외산 모델 의존도를 획기적으로 줄이겠다는 전략이다.

특히 일본 정부는 자국의 독보적인 강점인 로봇 공학 및 하드웨어 제조 기술과 AI를 결합한 ‘피지컬 AI(Physical AI)’를 핵심 경쟁력으로 지목했다. 당국은 소비자용 애플리케이션보다는 공장 자동화, 물류, 의료 기기 등 실물 시스템에 적용되는 AI 기술 육성에 정책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아울러 안전성 확보를 위해 ‘일본 AI 안전 연구소(Japan AI Safety Institute)’의 인력과 기능을 대폭 확대해 규제와 혁신의 균형을 맞추는 한편, 초·중학교 교육 과정에 AI를 도입해 장기적인 인재 파이프라인 구축에도 착수했다. 이는 이번 계획이 단순한 부양책이 아닌 일본 산업 생태계의 구조적 재설정을 목표로 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2025.12.23., Asia Tech Daily)

중국 정부가 최근 개최된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AI+’의 심화 및 확장을 핵심 중점 과제로 명시하고 이를 국가 발전의 새로운 동력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는 당국이 제15차 5개년 계획 건의안에 포함한 ‘AI+ 행동 전면 실시’ 기조와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정부는 인공지능 기술을 산업 발전과 문화 건설, 민생 보장, 사회 거버넌스 등 국정 전반에 깊이 있게 융합하여 경제 사회의 활력을 제고하겠다는 목표를 수립했다.

중국 당국은 인공지능을 혁신 사슬과 산업 사슬을 연결하는 핵심 교량으로 규정하고, 이를 통해 ‘신질생산력(New Quality Productive Forces)’을 육성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정부는 기초 연구를 공고히 하고 산업 융합을 가속화함으로써 전통 제조 산업의 개조 및 업그레이드를 지원하고, 전략적 신흥 산업과 미래 산업이라는 새로운 성장 경로를 개척하겠다는 전략이다. 이를 통해 기술이라는 변수를 산업 성장의 상수로 전환하고, 다양한 적용 시나리오를 국가 경쟁력으로 승화시키겠다는 구상이다.

규제 당국 또한 거버넌스 체계 정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중국 정부는 AI 거버넌스를 발전의 속도를 늦추는 ‘감속기’가 아닌, 성장을 위한 ‘안정기’이자 ‘안전망’으로 정의했다. 이에 따라 알고리즘 등록제와 합성 콘텐츠 식별 의무화 조치를 시행하고, ‘AI 안전 거버넌스 프레임워크’를 1.0에서 2.0 버전으로 신속히 업데이트하며 기술 혁신에 발맞춘 제도적 기반을 다지고 있다. 중국 지도부는 ‘AI+’가 정책 문서를 넘어 공장과 농촌 등 실물 경제 현장에 안착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환경 조성, 지속적인 투자 지원, 그리고 기업의 혁신이 필수적임을 강조하며, 제도적 장벽을 허물고 기술적 병목을 돌파하기 위해 다원적 주체가 협력할 것을 주문했다. (2025.12.23., GOV.CN)

# AI 안전을 위한 규제와 연구

뉴욕, 대형 AI ‘72시간 사고보고 의무화 

캐시 호컬(Kathy Hochul) 뉴욕 주지사가 ‘RAISE 법안(RAISE Act)’에 최종 서명함에 따라 뉴욕이 캘리포니아에 이어 미국 내에서 두 번째로 포괄적인 인공지능 안전 규제를 시행하는 주가 되었다. 이번 서명은 지난 6월 주 의회 통과 이후 테크 업계의 치열한 로비와 주지사의 수정 제안이 오가는 진통 끝에 성사되었다. 호컬 주지사는 연방 정부의 규제 도입이 지체되는 상황에서 대중을 보호하기 위해 원안 서명을 결정했다고 밝혔으며, 주 의회는 내년에 주지사가 요청한 세부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법안을 개정하기로 합의했다.

새로 제정된 법안은 거대 AI 개발사들에게 안전 프로토콜을 대중에 공개하고 안전 관련 사고 발생 시 72시간 이내에 주 정부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규정한다. 또한 뉴욕주 금융서비스국(Department of Financial Services) 내에 AI 개발을 감시하는 전담 부서를 신설하여 관리 감독을 강화한다. 만약 기업이 안전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정보를 제공할 경우, 최대 100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되며, 위반이 반복될 경우, 벌금은 최대 300만 달러까지 상향된다.

업계의 반응은 복잡하게 엇갈린다. 오픈AI(OpenAI)와 앤트로픽(Anthropic)은 투명성의 중요성을 인정하며 법안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 반면 벤처캐피털 앤드리슨 호로위츠(Andreessen Horowitz)와 오픈AI의 그렉 브록먼(Greg Brockman) 사장이 후원하는 ‘슈퍼팩(Super PAC, 민간 정치 후원 단체)’은 법안 공동 발의자인 알렉스 보레스(Alex Bores) 의원을 겨냥해 낙선 운동을 준비하는 등 거센 반발 기류도 감지된다. 이는 빅테크 자본이 규제 입법 과정에 직접적인 정치적 압력을 행사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특히 이번 조치는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이 주 정부 차원의 AI 규제를 무력화하라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직후에 단행된 것으로, 향후 뉴욕주의 자치 권한을 둘러싼 연방 정부와의 법정 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025.12.20., Techcrunch) 

영국, AI 안전 현주소 진단

영국 정부가 최첨단 인공지능의 능력과 안전성 추이를 분석한 ‘프런티어 AI 트렌드 보고서(Frontier AI Trends Report)’를 발표했다. 영국 AI 안전 연구소(AI Security Institute, AISI)가 공개한 이번 보고서는 그동안 막연한 추측이나 우려에 머물렀던 AI의 위험성과 안전성을 지난 2년간 축적한 테스트 결과를 토대로 실증적 관점에서 처음으로 명확히 제시했다는 점에서 주목받는다.

보고서의 분석에 따르면 최첨단 AI의 잠재적 위험 능력은 우려스러울 만큼 가파르게 상승했다. 최신 AI 모델은 사이버 보안이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분야에서 과거의 기초적인 수준을 넘어 인간 전문가와 대등하거나 이를 능가하는 고난도 과제 수행 능력을 입증했다. 특히 과학 분야에서는 전문 연구원보다 뛰어난 지식 능력을 선보이며 비전문가도 복잡한 실험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 수준에 도달했다. 영국 정부는 이러한 흐름이 AI가 가진 파괴적 잠재력을 객관적으로 직시하고 이에 대비해야 함을 시사한다고 평가했다.

동시에 영국 정부는 위협에 대응하는 ‘안전장치(Safeguards)’의 성능 또한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연구소가 모델의 안전 규칙을 우회하여 공격하는 ‘범용 탈옥(Universal Jailbreak)’을 시도한 결과 과거 모델보다 최신 세대에서는 보안을 무력화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이 대폭 늘어나며 보안 체계가 한층 견고해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카니시카 나라얀(Kanishka Narayan) AI 장관은 이번 보고서가 추측이 아닌 증거를 기반으로 안전 문제를 다루겠다는 영국의 의지라며, 시스템이 배포되기 전 취약점을 선제적으로 수정하여 신뢰할 수 있는 AI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 목표임을 역설했다. (2025.12.18., GOV.UK) 

아마존(Amazon)이 자사의 스마트 홈 보안 기기인 링(Ring) 도어벨에 대화형 인공지능 기능을 탑재하여 방문자 응대 서비스를 고도화했다. 아마존은 알렉사 플러스(Alexa+)의 새로운 기능인 ‘그리팅(Greetings)’을 통해 사용자가 부재중일 때도 AI가 배달원을 안내하거나 영업 사원을 돌려보내고 지인의 메시지를 접수하는 등 능동적인 현관 관리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아마존은 이번 기능의 핵심 기술로 방문자의 의상, 행동, 소지품을 분석하는 시각 정보 처리 기술을 적용했다. 예를 들어 링 시스템이 배달 유니폼을 입은 사람을 인식하면 아마존의 AI는 사용자가 미리 설정한 대로 택배 보관 장소를 안내하거나, 준비된 다과를 권할 수 있다. 만약 서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AI가 배달원에게 재방문 예정 시간을 묻고 이를 사용자에게 전달하는 역할까지 수행한다. 또한 아마존은 영업 목적의 방문자가 감지될 경우, 정중하게 거절 의사를 표시하도록 설정할 수 있으며, 지인이나 가족이 방문했을 때는 음성 메시지를 남기도록 유도하는 기능도 포함했다.

다만 아마존은 이 기술이 유니폼을 입고 방문한 지인을 배달원으로 오인하여 부적절하게 안내할 수 있는 등 식별 오류의 가능성이 남아 있음을 인정했다. 아마존은 이번 기능이 특정 인물의 신원을 파악하는 기존의 ‘안면 인식(Familiar Faces)’ 기능과는 다르며 화면 내 주 피사체의 외형적 특성을 파악하는 비디오 설명 기술을 기반으로 작동한다고 설명했다. 해당 기능은 링 와이어드 도어벨 프로(Ring Wired Doorbell Pro) 등 특정 모델과 프리미엄 요금제를 사용하는 미국 및 캐나다의 알렉사 플러스 얼리 액세스 고객에게 우선 제공된다. (2025.12.18., Techcrun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