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최근 인공지능(AI)이 유럽 농업의 지속가능성과 회복력을 높이는 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분석한 보고서를 발간했다. 해당 연구는 독일 프라운호퍼 IESE 연구소가 수행했으며, AI 기반 의사결정 지원 도구가 농장의 생산 효율을 높이고, 자원 투입을 줄이며, 리스크 관리를 개선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AI 기술이 농업 부문에서 빠르게 발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 도입은 여전히 일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중소규모 농가는 고품질 데이터 접근성 부족, 높은 개발 비용, 도구 간 호환성 부족, 규제 준수 불확실성 등 여러 장벽에 직면해 있는데 실제 현장에서 제공되는 도구들은 기존 작업 흐름에 쉽게 통합되지 않거나, 도출된 추천의 투명성이 부족해 신뢰도가 낮은 경우가 많았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단기적으로 해결 가능한 정책 수단을 제시했다. ▲ 데이터 호환성을 높이기 위한 공통 표준 제정, ▲ 공공 데이터 저장소 구축, ▲ 이미지나 센서 데이터 등에 대한 주석 작업(데이터 라벨링)을 지원하는 도구(Tool) 확산 등이 주요 과제로 꼽혔다. 또한, 안전한 조건에서 AI 솔루션을 시험해볼 수 있는 규제 샌드박스 도입과, 인증된 AI 도구를 실제로 시연하는 시범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할 것을 권고했다.

특히 소규모 기술 공급자가 시장에 진입하는 데 있어 장벽을 낮추기 위한 공유 인프라의 중요성도 강조됐다. EU가 디지털 유럽 프로그램(Digital Europe Programme) 일환으로 추진 중인 ‘Agri-food AI Factory’는 농업 분야에 특화된 데이터셋, 컴퓨팅 자원, 규제 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함으로써, 비용 절감과 신뢰 기반 기술 도입을 촉진할 수 있는 핵심 플랫폼으로 평가된다.

한편, 보고서는 유럽의 사례 외에도 해외 정책과 비교 분석을 통해 포용적이고 효과적인 혁신 생태계 구축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AI 도구가 실제 현장에 안착하려면 정책당국, 산업계, 연구기관 간의 긴밀한 조정과 지속적인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점도 지적했다. 이번 보고서는 향후 발표될 EU 차원의 구체적 농업 AI 전략 수립에도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2025.07.07, European Commission)

# AI 전략수립 및 국가 정책 방향

뉴질랜드 첫 국가 AI 전략 수립

뉴질랜드 정부가 2025년 7월, 첫 번째 국가 인공지능(AI) 전략을 발표하며 본격적인 AI 시대 대응에 나섰다. 이번 전략은 생산성 제고, 경제 성장, 산업별 혁신 촉진을 핵심 목표로 하며, AI 기술의 책임 있는 활용과 민간의 적극적 도입을 유도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과학·혁신·기술 담당 장관 셰인 레티(Dr. Shane Reti)는 “AI는 2038년까지 국내총생산(GDP)에 최대 760억 뉴질랜드달러 만큼 기여할 잠재력이 있지만, 현재 뉴질랜드는 AI 준비 수준에서 유사 선진 소국들보다 뒤처져 있다”며 기업과 정부 모두의 신속한 대응을 촉구했다.

전략의 핵심에는 ‘라이트터치(light-touch)’ 규제 접근 방식이 명시돼 있다. 정부는 AI 전용의 새로운 규제를 대거 도입하기보다는 기존 개인정보보호, 인권, 소비자 보호 등 법제를 바탕으로 기업이 신뢰 속에서 AI를 실험하고 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 같은 접근은 규제 부담을 낮추는 동시에, 윤리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는 ‘자율 혁신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전략적 판단으로 풀이된다. 장관은 “명확하고 실용적인 가이드라인을 통해 기업들이 AI 투자를 자신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전략은 특히 민간 부문의 AI 활용 확대를 주요 추진 동력으로 삼고 있다. 전략 내부 내용에 따르면 기업이 AI를 통해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창출하고, 업무 효율과 의사결정 품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끌어올릴 수 있다고 주장한다. 뉴질랜드는 자국 산업 특성에 맞는 AI 활용 가능성도 강조했다. 예를 들어, 정밀농업 기술이나 AI 기반 진단시스템을 활용하면 농업 생산성과 의료서비스 품질을 동시에 개선할 수 있다.

정부는 전략과 함께 '책임 있는 AI 가이드라인(Responsible AI Guidance for Businesses)'도 공개했다. 해당 가이드는 기업들이 AI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도입하도록 돕는 실용적인 도구로, 기존 법률을 활용한 위험관리와 프라이버시 보호 원칙을 강조한다. 국민 신뢰를 확보하고 AI의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기반 마련 차원이다. (2025.07.09, OPENGOV)

호주, CSIRO AI 투자 가이드북 발표

호주 국립과학원(CSIRO)은 조직이 인공지능(AI) 프로젝트에 보다 현명하고 책임감 있게 투자할 수 있도록 돕는 종합 가이드북을 발표했다. 이 가이드는 AI 투자가 급증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최대 80%의 프로젝트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현실을 반영해, 올바른 프로젝트 선정과 투자 결정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CSIRO는 많은 조직이 전략적 고려 없이 AI 도입을 서두르다 실패를 겪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 가이드가 위험, 전략적 정합성, 데이터 요건, 구현 난이도 등을 체계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돕는다고 밝혔다.
가이드북은 전통적인 투자 지표(ROI, NPV 등)뿐 아니라 윤리적·사회적 영향, 통합 복잡성, 장기적 사회적 가치 등 비재무적 요소까지 포괄적으로 고려하도록 실질적인 체크리스트를 제공한다. 또한 AI 프로젝트가 조직의 전체 전략 내에서 포트폴리오 관점으로 관리되어야 함을 강조하며, 실제 실패 사례를 통해 시장 준비도, 데이터 적합성, 기술 대체 가능성 등 사전 검토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이 가이드는 AI 도입 초기 단계부터 기존 투자 최적화를 원하는 조직까지 모두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조직은 체크리스트와 단계별 평가 절차를 통해 프로젝트의 적합성, 실행 가능성, 윤리적·운영상 고려사항을 미리 점검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증거 기반이면서도 책임 있고 지속 가능한 AI 전략 수립이 가능하며, 궁극적으로 AI 투자 실패를 줄이고 장기적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2025.07.04, OPENGOV)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범용 AI 행동 규범 발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2025년 8월부터 시행 예정인 AI법(AI Act)의 범용 AI 조항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범용 AI 행동규범(General-Purpose AI Code of Practice)’의 최종안을 2025년 7월 공식 발표했다. 이 규범은 13명의 독립 전문가가 주도하고, AI 모델 제공자, 중소기업, 학계, 안전 전문가, 시민사회 등 1,000명 이상이 참여한 자문과정을 통해 자율규제 도구로 마련됐다. 

이 규범은 범용 AI 모델 개발자가 AI법의 핵심 의무인 투명성, 저작권 보호, 안전성 확보 조치를 사전에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AI법상 관련 조항은 2025년 8월부터 적용되며, 새로운 모델은 1년 뒤, 기존 모델은 2년 뒤부터 집행위원회 산하 AI 사무국에 의해 강제 집행된다. 총 3개 장(투명성, 저작권, 안전 및 보안)으로 구성된 규범 중 투명성과 저작권 장은 모든 범용 AI 모델 제공자에게 적용되며, 안전 및 보안 장은 일부 고성능 모델에만 해당된다.

‘투명성’ 장에서는 단일 문서 양식(Model Documentation Form)을 통해 모델 관련 핵심 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하고, ‘저작권’ 장에서는 EU 저작권법을 준수할 수 있는 실무적 정책 수립 방안을 제시한다. ‘안전 및 보안’ 장은 생물·화학 무기 개발 위험, 통제 불능 위험 등 시스템적 리스크(systemic risks)에 대한 최신 관리 관행을 제안한다. 규범은 향후 EU 회원국과 집행위원회의 공식 승인 절차를 거쳐, 자발적으로 서명한 기업이 AI법 이행의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규범 서명자는 별도 절차 없이 법적 확실성과 행정 부담 완화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집행위는 향후 규범과 병행해 AI법 적용 대상과 해석을 명확히 하는 별도 지침도 발표할 예정이다. (2025.07.10, European Commission)

싱가포르 정부는 2025년 7월 7일 개최된 ‘개인정보보호(PDP) 서밋 2025’에서 인공지능(AI)의 안전하고 책임 있는 도입을 위한 세 가지 새로운 이니셔티브를 발표했다. 이번 발표에는 △Global AI Assurance Sandbox(글로벌 AI 보증 샌드박스) 확대 △프라이버시 강화 기술(PETs) 도입 가이드 공개 △국가 표준 수준의 데이터 보호 인증제(SS 714:2025) 도입이 포함됐다. 조세핀 테오 디지털개발정보장관 겸 사이버보안 및 스마트네이션 담당 장관은 이번 정책들이 기업의 혁신을 촉진하면서도 신뢰할 수 있는 기술 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먼저, Global AI Assurance Sandbox는 기업들이 실제 환경에서 AI를 시험하며 신뢰성과 안전성을 검증할 수 있는 제도다. 2024년 파리 AI 행동 정상회의에서 시범 발표된 이후 긍정적 반응을 얻었고, 이번에 자율적 판단을 수행하는 ‘에이전틱 AI(agentic AI)’나 데이터 유출·프롬프트 인젝션 같은 새로운 리스크까지 다룰 수 있도록 확장됐다.

이 샌드박스는 각국 규제기관도 참여할 수 있으며, 향후 정책 설계 및 AI 테스트 인증 체계 구축에 참고될 예정이다. 이 사업은 IMDA(정보통신미디어개발청)와 함께 샌드박스를 운영하는 비영리기관인 AI Verify Foundation이 주도하며, AI Verify Foundation은 싱가포르 정부가 개발한 오픈소스 기반 AI 신뢰성 검증 도구 ‘AI Verify’의 관리 기관이기도 하다.

두 번째로 소개된 PETs(Personal Enhancing Technologies) 도입 가이드는 기업이 PET 기술을 활용해 개인 정보를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데이터 기반 AI 훈련 및 분석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 실용 자료다. IMDA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PDPC)가 기존 PET 샌드박스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만든 이번 가이드는 사용 사례 평가 도구, 도입 체크리스트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산업계 피드백과 실증 사례에 따라 지속적으로 보완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싱가포르는 기존 ‘Data Protection Trustmark(DPTM)’ 인증을 ‘SS 714:2025’라는 국가 표준으로 격상시켜 글로벌 수준의 데이터 보호 기준에 부합하는 제도를 마련했다. 이 인증은 제3자 관리, 해외 데이터 이전 등 민감 이슈에 대해 명확한 요구사항을 제시하며, 기업은 단일 창구를 통해 평가기관과 직접 연결돼 보다 효율적으로 인증을 받을 수 있다. 인증을 획득한 기업은 개인정보를 세계적 수준으로 보호하고 있다는 신뢰를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이번 PDP Week 2025는 ‘변화하는 세계의 데이터 보호’를 주제로 2,000여 명의 글로벌 정책결정자, 업계 전문가, 국제 싱크탱크가 참여해 데이터 활용과 혁신을 논의했으며, 싱가포르는 이번 발표를 통해 AI 안전성과 데이터 보호 분야에서 국제적 리더십을 강화하고, 기술 신뢰 생태계를 주도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2025.07.07, IMDA)

체코 정부는 중국 AI 스타트업 DeepSeek의 모든 제품과 서비스를 공공 행정에서 사용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금지했다. 이번 조치는 국가 사이버보안감시기관(NÚKIB)의 경고에 따른 것으로, DeepSeek가 중국 정부와의 법적 협력 의무로 인해 사용자 데이터에 무단 접근할 위험이 높다는 점이 주요 이유로 지목됐다. NÚKIB는 DeepSeek의 데이터가 중국과 러시아에 저장되고 있으며, 중국의 법률 환경상 정부가 민간 기업의 데이터를 요구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러한 결정은 이탈리아, 호주 등 다른 국가들이 DeepSeek 사용을 제한하거나 차단한 것과 유사한 맥락에서 이루어졌다. 체코 정부는 이미 2018년에도 화웨이, ZTE 등 중국 통신장비의 사용을 중단한 바 있으며, 이번 DeepSeek 금지 역시 국가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2025.07.10, EURO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