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도 AI 규제 노력과 논란

인도 전자정보기술부(Ministry of Electronics and Information Technology, MeitY)는 ‘IndiaAI Mission’의 일환으로 '인도 AI 거버넌스 가이드라인(India AI Governance Guidelines)’을 발표하고, 인공지능(AI)의 안전하고 책임 있는 활용을 위한 구체적 실행계획을 제시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공공·산업·교육 등 전 분야에서 AI를 윤리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한 국가 표준으로, 인도형 AI 관리 체계를 본격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가이드라인은 ▲신뢰 ▲인간 중심 ▲혁신 장려 ▲공정성과 포용 ▲책임성 ▲이해 가능성 ▲안전성과 지속가능성의 7대 원칙을 중심으로, 인간의 가치와 사회적 신뢰를 기반으로 한 AI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한다.

또한 가이드라인에는 단기·중기·장기별 실행 로드맵이 제시되어 있다. 단기적으로는 AI 거버넌스 기관 설립, 위험 관리 체계 구축, 국민 인식 제고 캠페인과 같은 기반 조성에 집중한다. 중기적으로는 공통 AI 기술 표준 제정, 규제 샌드박스 운영, 산업별 윤리 기준 정립을 추진해 AI 적용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계획이다. 장기적으로는 전문 인력 양성, AI 안전성 검증 인프라 구축, 법·제도 정비를 통해 AI 활용 역량을 사회 전반으로 확산시킬 방침이다.

또한 정부는 데이터 접근성 확대, 디지털 공공 인프라(Digital Public Infrastructure, DPI) 연계, 지역 언어·문화 기반 데이터 활용을 강조하며, 신뢰할 수 있는 평가 데이터셋과 컴퓨팅 자원을 구축해 산업 전반의 품질과 안정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인도가 AI 혁신을 촉진하면서도 윤리성과 안전성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한 전략 차원의 시도로 평가된다. (2025.11.07., Opengovasia)

인도 전자정보기술부(Ministry of Electronics and Information Technology, MeitY)가 정보기술법(Information Technology Act, 2000)」에 근거한 시행 규칙을 개정하여, 인공지능(AI) 기반 ‘합성 정보(synthetically generated information)’를 규제하는 새 조항을 제안했다. 인도 정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딥페이크(Deepfake) 등 조작된 콘텐츠의 확산을 막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 조항이 온라인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경고한다.

새 개정안은 AI나 알고리즘으로 생성·수정된 모든 디지털 콘텐츠를 ‘합성정보’로 규정해, 단순한 허위 영상뿐 아니라 예술, 풍자, 패러디, 정치적 비판 등 창의적 표현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시켰다. 특히 온라인 플랫폼이나 소셜미디어 사업자는 이용자가 올리는 게시물을 사전에 검사하고, AI 생성 여부를 표시하거나 삭제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된다. 이는 사실상 정부가 민간 기업을 감시 도구로 활용할 수 있게 만든다는 비판을 낳고 있다. 또한 개정안은 잘못된 삭제나 라벨링에 대한 이용자의 이의제기 절차를 명시하지 않았고, 독립적인 심사기구도 부재하다. 집행권이 MeitY에 집중되면서 행정부가 규제·집행·판단 기능을 모두 독점하게 되는 구조다. 풍자, 보도, 예술적 표현 등 민주사회의 핵심 영역에 대한 예외 규정 역시 없어, 정부나 공공 인물 비판 콘텐츠조차 ‘합성 정보’로 분류되어 삭제 위험이 존재한다.

대조적으로 미국은 같은 해 「TAKE IT DOWN Act, 2025」를 통해 비동의 음란물 등 명백한 피해를 발생시킨 합성 콘텐츠만 처벌하고, 풍자·보도·교육 목적의 콘텐츠는 예외로 두었다. 또한 연방거래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 FTC)가 집행을 맡아 정부 권한을 견제한다.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안이 ‘투명성 확보를 위한 규제’에서 ‘표현 통제를 위한 규제’로 변질될 위험이 크다고 지적한다. 이번 조치는 AI로 인한 허위정보 확산 방지를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결과적으로 시민의 디지털 표현 공간을 위축시키고 자기검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 (2025.11.07., TechPolicy)

# 기업들의 상호 협력과 시장 확대

소프트뱅크–오픈AI, 일본 합작사 ‘SB OAI Japan’ 설립

소프트뱅크(SoftBank)가 오픈AI(OpenAI)와 손잡고 일본 내 기업용 AI 솔루션 사업을 추진한다. 양사는 50대 50 지분 구조의 합작사 ‘SB OAI Japan’을 설립하고, 오픈AI의 기업용 서비스를 현지화해 판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새 브랜드명은 ‘크리스탈 인텔리전스(Crystal Intelligence)’로, 기업의 경영과 운영 효율을 높이기 위한 AI 통합 솔루션 패키지로 소개됐다. 소프트뱅크는 크리스탈 인텔리전스는 고도화된 AI 도구를 통해 생산성과 관리 효율을 향상하도록 설계됐으며 오픈AI의 기업 솔루션과 SB OAI Japan의 현지 기술 지원을 결합한 형태라고 강조했다. 흥미로운 점은 이 합작사의 첫 고객이 소프트뱅크 자신이라는 것이다. 그룹은 현재 전 임직원이 AI를 일상 업무에 활용 중이며, 사내에서 250만 개 이상의 맞춤형 ChatGPT 인스턴스를 생성했다고 밝혔다. 소프트뱅크는 향후 이 기술을 자사 계열사 전반에 적용해 제품 개발과 경영 혁신 효과를 검증한 뒤, 그 노하우를 다른 일본 기업에도 제공할 방침이다.

이번 합작은 소프트뱅크가 오픈AI에 수백억 달러를 투자하고 AI 데이터센터 및 인프라 구축에 수십억 달러를 추가로 투입하는 대규모 전략의 연장선에 있다. 전문가들은 최근 AI 산업에 투입되는 막대한 자본과 급등하는 기업가치를 두고 “닷컴 버블 이후 가장 뜨거운 투자 열기”라며, 실질적 수익 모델 없이 자금이 순환하는 구조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SB OAI Japan은 이러한 우려 속에서도 일본 내 기업용 AI 시장 확대의 교두보이자, 소프트뱅크가 직접 AI 상용화를 주도하는 실험대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 (2025.11.05., Techcrunch) 

엔비디아–도이체텔레콤, 10억 유로 규모 ‘AI 팩토리’ 설립

엔비디아(NVIDIA)가 유럽 AI 산업의 핵심 파트너로 부상하고 있다. 엔비디아는 독일 통신 대기업 도이체텔레콤(Deutsche Telekom)과 약 10억 유로(11억 5천만 달러) 규모의 협약을 체결하고, 독일 뮌헨에 ‘산업용 AI 클라우드(Industrial AI Cloud)’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 프로젝트는 독일의 AI 연산 능력을 약 50% 향상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AI 팩토리는 엔비디아의 DGX B200 시스템 1,000대 이상과 RTX Pro 서버, 블랙웰(Blackwell) GPU 최대 10,000개를 활용해 독일 내 기업에 AI 추론 및 고성능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한다. 모든 데이터는 독일 데이터 주권법(Data Sovereignty Law)을 준수해 현지에서 처리된다.

도이체텔레콤은 물리적 인프라 구축을 담당하고, 독일 소프트웨어 대기업 SAP가 비즈니스 기술 플랫폼과 응용 서비스를 제공한다. 초기 파트너로는 로봇 자동화 기업 애자일 로보틱스(Agile Robots)와 AI 검색 스타트업 퍼플렉시티(Perplexity)가 참여한다. 퍼플렉시티는 이번 인프라를 통해 독일 사용자에게 현지화된 AI 검색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 프로젝트는 2026년 초 가동을 목표로 하며, EU가 추진 중인 ‘AI 기가팩토리(AI Gigafactory)’ 이니셔티브와는 별도로 진행된다. (2025.11.04., Techcrunch)

중국 공업정보화부(工业和信息化部)가 인공지능(AI)을 중심으로 한 신형공업화 추진 계획을 공식화했다. 리러청(李乐成) 공업정보화부 부장은 “AI는 새로운 산업혁명의 핵심 동력이자 실물경제와 제조업 혁신을 이끄는 전략적 기술”이라고 강조하며 인공지능을 통해 생산성과 산업 경쟁력을 동시에 끌어올리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시진핑(习近平) 국가주석이 제시한 ‘유익하고 안전하며 공평한 AI 발전’ 원칙을 구체화한 것으로, 기술 자립과 산업 혁신을 결합해 중국식 현대화를 가속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공업정보화부는 인공지능을 제조업 전 과정에 통합해 생산 효율을 높이고 산업구조를 고도화할 계획이다. 우선 고성능 반도체, 핵심 알고리즘, 산업 데이터 등 기반 기술을 강화하고 대형 AI 모델을 산업 현장에 실제 적용해 제조 공정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한다. 특히 에너지, 철강, 통신 등 주요 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AI 모델을 개발해 설계, 생산, 품질관리, 운영 관리 등 전 주기적 자동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현재 중국의 AI 핵심 산업 규모는 9,000억 위안을 넘어섰으며, AI 관련 기업 5,000여 개와 국가급 전문·특화기업 400여 곳이 활동 중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인공지능+제조(人工智能+制造)’ 전략을 중심으로 산업 전반의 지능화를 확대한다. 인공지능을 제품 설계, 예측 유지보수, 품질검사, 가상 시뮬레이션 등 핵심 단계에 적용해 효율을 극대화하고, AI 스마트폰·컴퓨터·로봇 등 차세대 지능형 단말기의 상용화를 촉진한다. 또한 대형 AI 모델과 스마트 공장, 신에너지 차, 정밀기계 등 제조업 핵심 분야를 결합해 산업의 혁신 동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공업정보화부는 산업 생태계 조성에도 나선다. 약 600억 위안 규모의 국가 AI 산업 투자 기금을 활용해 기술 개발과 상용화를 지원하고, 중소기업에는 데이터와 연산 자원을 제공해 산업 저변을 넓힌다. 동시에 AI 표준화 작업을 가속화하고, 개방형 오픈소스 생태계를 구축해 혁신이 지속 가능한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국제 협력도 강화된다. 중국-브릭스(BRICS) 인공지능 협력센터를 중심으로 글로벌 AI 거버넌스와 기술 표준화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세계 인공지능 대회 등 국제 행사에서 교류를 확대한다. 공업정보화부는 AI 발전이 가져올 새로운 위험에도 대응하기 위해 알고리즘 보안, 데이터 보호, 윤리 규제 등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할 것이라며 앞으로의 행보를 예고했다. (2025.11.03., MIIT.GOV.C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