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1월 4주차 <AI ISSUE SCANN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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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Google)이 새 AI 모델 Gemini 3를 공개하며 글로벌 AI 경쟁 구도를 다시 뒤흔들고 있다. 이번 모델은 발표 즉시 Gemini 앱과 AI 검색에 적용되었으며, 지난 2월 출시된 Gemini 2.5 이후 가장 성능이 크게 향상된 버전으로 평가된다. 특히 오픈AI(OpenAI)의 GPT 5.1 발표 직후, 앤트로픽(Anthropic)의 Sonnet 4.5 공개 두 달 뒤에 출시되면서 최전선 AI 모델 경쟁이 몇 달 단위의 짧은 주기로 전개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구글은 연구 중심 모델인 Gemini 3 Deepthink도 추가 안전성 점검을 거쳐 Google AI Ultra 구독자에게 제공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구글 제미나이 제품 총괄 톨시 도시(Tulsee Doshi)는 Gemini 3는 이전 모델과 비교할 수 없는 깊이의 추론 능력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이 모델은 일반적 문제 해결 능력을 평가하는 Humanity’s Last Exam에서 37.4점을 기록해 기존 최고점인 GPT-5 Pro의 31.64점을 크게 웃돌았다. 또한 사용자 만족도 기반 평가인 LMArena에서 최고 순위를 차지하며 성능을 입증했다. 구글은 현재 Gemini 앱 월간 활성 사용자가 6억 5천만 명에 달하고, 1천3백만 명 이상의 개발자가 업무 과정에서 제미나이를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와 함께 구글은 Google Antigravity도 공개했다. 이 서비스는 프롬프트 창, 명령행 인터페이스, 브라우저 화면을 통합한 개발 환경으로, 에이전트 기반 코딩을 지원한다. 딥마인드(DeepMind) 최고기술책임자 코레이 카북쿠오글루(Koray Kavukcuoglu)는 개발자와 AI가 현실적 개발 환경 전반을 넘나들며 협업하는 새로운 방식이라고 강조하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이를 통해 개발자는 코드 생성과 수정, 실행 결과 확인을 하나의 흐름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구글은 이를 차세대 AI 개발 도구의 표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2025.11.18., Techcrun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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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TikTok)이 추천 피드에서 AIGC(AI-generated content, AI 생성 콘텐츠) 노출 정도를 이용자가 직접 조절할 수 있는 새로운 설정을 도입한다. 이번 기능은 ‘토픽 관리(Manage Topics)’ 메뉴에 추가되며, 기존 댄스·스포츠 등 10여 개 주제와 동일하게 슬라이더 방식으로 AIGC의 노출을 조정할 수 있다. 이는 메타(Meta)의 Vibes, 오픈AI(OpenAI)의 Sora 등 AI 전용 피드 확산 흐름 속에서 이용자의 콘텐츠 선택권을 강화하려는 조치다.
새 기능은 ‘설정 > 콘텐츠 환경설정 > 토픽 관리’에서 사용할 수 있다. 최근 Sora 등장 이후 역사·유명인 등 다양한 주제가 AIGC 영상 형태로 재가공되어 틱톡 내에서 빠르게 확산된 만큼, 이용자 간 선호 차이를 고려해 피드 구성에 대한 통제권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틱톡은 AIGC 식별을 강화하기 위해 ‘보이지 않는 워터마크(invisible watermarking)’ 기술을 시험 도입한다. 지금까지는 C2PA(Content Authenticity Initiative)의 ‘Content Credentials’를 활용해 AI 생성 여부를 메타데이터로 기록해 왔으나, 외부 플랫폼에서 편집·재업로드될 경우 해당 정보가 삭제되는 한계가 있었다. C2PA는 어도비(Adobe),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 BBC, 인텔(Intel) 등이 참여하는 글로벌 콘텐츠 진위 검증 표준 연합체로, 디지털 콘텐츠의 생성·수정 이력을 인증하는 기술 규격을 제공한다.
보이지 않는 워터마크는 외부에서 제거하기 어려운 비가시적 표식을 콘텐츠 내부에 삽입해 틱톡만 읽어낼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AI 라벨링의 신뢰성과 지속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이 기능은 우선 AI Editor Pro 등 틱톡 자체 도구로 만든 콘텐츠와 C2PA 인증이 포함된 업로드 콘텐츠에 적용된다.
아울러 틱톡은 AI 이해도 제고를 위해 200만 달러 규모의 ‘AI 리터러시 펀드’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Girls Who Code 등 비영리 단체와 협력해 AI 안전, 책임 있는 활용, 오용 방지를 주제로 한 교육 콘텐츠를 제작해 이용자 대상 AI 리터러시를 강화할 계획이다. (2025.11.18., Techcrun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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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분야 내 AI 적용 확대에도 불구하고 안전장치 없어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의 새로운 분석에 따르면 인공지능(AI)이 유럽의 의료 서비스 개선과 인력 부담 완화에 이바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수 국가에서 환자와 의료 종사자를 보호할 안전장치 없이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유럽과 중앙아시아 50개국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AI 도입 수준, 규제 정비, 재정 투입에서 국가 간 편차가 매우 크다는 점이 확인됐다. 조사 결과 절반의 국가에서 환자 상담용 AI 챗봇을 도입했고 32개국은 영상 판독 및 감지 중심의 AI 진단 도구를 사용 중이며, 이외에도 환자 선별, 병리 분석, 정신 건강, 데이터 분석, 행정 업무, 인력 계획 등 다양한 의료 영역에서 AI 활용이 이뤄지고 있었다. 예를 들어 스페인은 질병 조기 발견 강화를 위해 AI 도구를 시험하고, 핀란드는 의료 인력 교육에 AI를 활용하며, 에스토니아는 보건 데이터 분석에 AI를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의료 분야 AI의 우선순위를 설정한 국가는 26개국이었지만 실제 예산을 배정한 국가는 14개국에 불과했으며, 의료 특화 국가 전략을 갖춘 국가는 안도라, 핀란드, 슬로바키아, 스웨덴 등 네 곳뿐이었다. WHO 유럽 지역사무소의 한스 클루게(Dr Hans Kluge) 소장은 명확한 전략, 데이터 프라이버시 보호, 법적 지침, AI 리터러시 투자가 미흡할 경우 의료 AI가 오히려 건강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하며, AI 혁신의 잠재력은 “모든 결정의 중심에 사람과 환자가 있을 때 실현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WHO는 AI 도구가 방대한 데이터 세트에 의존하는 특성상 편향, 결손, 불완전성 등이 AI 판단에 그대로 반영될 수 있으며, 이는 진단 누락이나 치료 오류와 같은 의료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국가 차원에서 AI 기반 오류 발생 시 책임 주체를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WHO는 결론적으로 유럽 국가들이 ▲공중보건을 목표로 정합성 있는 의료 AI 전략 설계 ▲의료진을 대상으로 한 AI 활용 교육 강화 ▲법률·윤리 기준 정비 ▲의료 분야의 AI 사용에 대한 지속적인 투명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밝히며 AI 규제와 활용 기준 정립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2025.11.19., Euro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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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OpenAI에 저작권법 위반 판결
독일 뮌헨지방법원(Munich Regional Court I)은 2025년 11월 11일 판결(Ref. 42 O 14139/24)에서 오픈AI가 독일 가수들의 노래 가사를 무단으로 학습하고 재현해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OpenAI의 시스템이 헬레네 피셔(Helene Fischer)와 크리스티나 바흐(Kristina Bach)의 ‘Atemlos’, 헤르베르트 그뢰네마이어(Herbert Grönemeyer)의 ‘Männer’ 등 잘 알려진 곡의 가사를 단순한 프롬프트만으로 거의 원문 그대로 출력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OpenAI는 “모델이 가사를 저장하지 않고 패턴만 학습한다”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인공지능 모델이 학습 과정에서 데이터 일부를 그대로 기억하는 ‘메모리제이션(memorization)’ 현상이 기술적으로 가능한 만큼 “학습 데이터가 모델 내부에 남지 않는다”라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저작물이 전체 형태로 재현되는 이상 기업은 모델 구조와 학습 설계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OpenAI는 이어 독일 저작권법(UrhG) 제44b조의 텍스트·데이터 마이닝 예외 규정을 근거로 합법성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분석 목적의 초기 복제”만 예외로 인정될 뿐 학습 결과로 전체 가사가 출력되는 단계는 작가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한다고 보았다. 또한 훈련 데이터에서 가사가 부수적 요소에 불과하다거나, 권리자가 이러한 방식의 활용에 미리 동의했다고 해석할 근거도 없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은 AI가 저작권 보호 작품을 학습하는 과정에서 어떤 법적 한계가 적용되는지를 처음 구체적으로 제시한 사례로 주목받고 있으며, 다만 침해가 인정된 이유는 “실제 가사가 통째로 다시 출력될 수 있었기 때문”이라는 점에서 모든 AI 학습이 동일하게 위법이라는 의미는 아니다. 판결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오픈AI가 항소할 가능성이 높아 향후 독일 연방대법원(Bundesgerichtshof) 또는 유럽사법재판소(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의 판단이 최종 기준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5.11.13., Lex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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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정부가 ‘AI Growth Zone(인공지능 성장 지구)’ 전략을 본격 추진하며 북웨일스에 3,400개 이상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을 밝혔다. ‘AI Growth Zone’은 AI 개발에 필요한 데이터센터, 연산 인프라, 전문 인력, 연구 기반을 둔 지역에 집중적으로 배치해 혁신을 가속하기 위한 지역 거점으로, 각 지구에는 5백만 파운드 규모의 지역 지원금과 전력망 우선 연결, 신속한 인허가 등 지원 조치가 제공된다. 이번에 지정된 성장 지구는 메나이 해협(Menai Strait) 일대의 앵글시(Anglesey)와 그위네드(Gwynedd) 트라우스피니드(Trawsfynydd)에 조성되며, 특히 윌파(Wylfa)에 추진 중인 소형 모듈 원자로(Small Modular Reactor, SMR) 프로젝트와 연계된다는 점에서 전략적 의미가 크다. SMR은 기존 대형 원전보다 규모가 작고 공장에서 모듈 형태로 제작해 설치하는 차세대 원전 기술로, 안정성과 비용 효율성이 높아 에너지 수급이 중요한 AI 인프라와 상호 보완적 역할을 한다.
정부는 해당 부지가 최대 8기의 SMR을 수용할 잠재력을 갖춘 만큼, AI 인프라와 신형 원전이 결합된 ‘미래 기술 집약지’로 발전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발표로 북웨일스에는 성장 지구를 통한 3,450개 일자리와 SMR 프로젝트 등을 포함한 약 6,500개의 신규 일자리가 새로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승인 절차를 수년에서 수개월로 단축하고, 데이터센터 전기요금 인하 및 고전압 송전 설비의 민간 구축 허용 등 제도 개선을 병행해 AI 인프라 구축 속도를 끌어올릴 계획이다.
동시에 각 지역에는 기업의 AI 도입과 인재 양성 지원을 위한 5백만 파운드가 배정되며, 성장 지구가 연구·개발 생태계 확대와 공공서비스의 AI 활용 촉진까지 담당하도록 설계됐다. 키어 스타머(Keir Starmer) 영국 총리는 이번 조치가 지역 일자리와 실질적 투자를 만드는 변화라고 강조했고, 리즈 켄달(Liz Kendall) 영국 과학혁신기술부 장관은 성장 지구가 AI 분야의 미래 인재와 산업을 지역에서 직접 키우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기대를 드러냈다. 영국 정부는 앞으로도 추가 지구 지정을 이어가며 현대 산업 전략의 핵심 과제를 지역 단위에서 구체적으로 실행해 나갈 예정이다. (2025.11.13., GOV.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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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트로픽이 영국계 인프라 기업 플루이드스택(Fluidstack)과 500억 달러 규모의 데이터센터 구축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플루이드스택은 일반 클라우드가 아닌 AI 연산 전용 인프라를 맞춤 설계해 제공하는 기업으로, 이번 협력은 앤트로픽이 처음으로 자체 전용 데이터센터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례다. 두 회사는 2026년부터 미국 텍사스와 뉴욕에 맞춤형 데이터센터를 차례대로 가동할 예정이다.
다리오 아모데이(Dario Amodei) 앤트로픽 CEO는 프런티어 AI 개발에는 기존 클라우드로 충족하기 어려운 고도의 연산 인프라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앤트로픽은 지금까지 구글(Google)·아마존(Amazon)의 클라우드를 임차해 Claude 모델 개발을 진행해 왔으나, 이번 자체 인프라 구축을 통해 성능 최적화·보안 강화·장기 비용 절감을 동시에 확보하려는 전략이다. 즉, 기존 협력이 ‘클라우드 사용’이었다면, 이번 프로젝트는 ‘직접 설계한 전용 시설 구축’이라는 점에서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
다만 투자 규모는 경쟁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다. 메타(Meta)는 6,000억 달러, 소프트뱅크(SoftBank)·오픈AI·오라클(Oracle)의 Stargate 프로젝트는 5,000억 달러 이상을 계획하고 있어, 초대형 인프라 투자 경쟁 속에서 AI 버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번 계약은 플루이드스택에도 큰 성과다. 이 기업은 최근 프랑스 정부의 1GW AI 인프라 프로젝트(110억 달러 규모)의 주요 파트너로 선정됐으며, 메타·블랙 포레스트 랩스(Black Forest Labs)·미스트랄(Mistral) 등과 협력하며 빠르게 성장 중이다. (2025.11.12., Techcrun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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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4주차 AI 이슈스캐너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문의: ai_issue_scanner@ni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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